"코로나 관리 포기한 아베, 국민 희생시켜 올림픽 여나"

아베 정부, 코로나 대책 발표할수록 여론 악화
코로나 검사 받은 사람 천여 명뿐, 불안감 커져
임신부도 검사 못 받고 희망자는 30만원 내야
초기에 검사 못한 채 모르고 전파되는 경우도
확진 못받게 해서 숫자 억누르는 정책 계속돼
도쿄올림픽 5월이 분수령, 자연해결 원하는 듯
크루즈 하선승객, 유증상자 이어 확진자도 나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정관용> 일본 아베 총리 지지율 결국 30%대로 내려갔네요. 이른바 벚꽃 스캔들 게다가 코로나19 부실 대응이 겹쳐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일본 현지 분위기 어떨지 좀 살펴봅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까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어때요.

◆ 이영채> 글쎄요. 일본에서 지금 이틀 전에 정부가 기본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특별한 것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지금 올림픽 때문에 검사들을 오히려 엄격하게 해서 검사를 더 못 받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일본 전국에서는 지역 감염이 여러 가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껴서 훨씬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내 확진자 숫자는 백육십 몇 명, 크루즈선 빼고. 맞나요?

◆ 이영채> 일본이 지금 크루즈선을 빼고는 1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망자 1명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현재 국내 검사자들을 보면 현재 일본이 약 1000명 정도만 검사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가 약 3,800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까지 일본은 다 합쳐서 약 5000명 정도밖에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루에 5000명 정도가 되는데.

◇ 정관용> 교수님, 잠깐만요. 크루즈선 빼고 일본이 1000명이라는 얘기가 하루에 1000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부 합해서 딱 1000명만 검사했다고요?

◆ 이영채> 그렇죠. 지금까지 근 한 달 기간에 물론 전국적으로 통계를 모으고 있지 않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루즈를 제외하고 지금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에, 중국에서 온 사람 있죠. 중국 전세기 탄 사람들이 약 829명으로 나와 있고 그걸 제외한 국내 검사는 1017명으로 오늘자로 나와 있어요. 크루즈를 일본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약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전혀.

◇ 정관용> 아까 검사를 못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이영채> 일본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의 일단 경로를 보면 먼저 예를 들면 중국을 방문해 온 사람 그리고 또 확진자하고 너무 접촉, 깊게 접촉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역을 여기 확진자들이 나온 지역을 방문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도 특히 37.5도 이상이 약 4일간 지속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병원을 직접 방문을 못하게 해 놓고, 보건소하고 상담을 하라고 해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사 개인의 종합 판단에 이것을 맡긴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이 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게 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개인이 이걸 한 사람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희망하면 3만 엔 정도, 약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희망자라 하더라도 검사를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오히려 37.5도가 4일이 지속돼서 병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 주지 않는다, 그중에서는 초기에 검사를 받았으면 오히려 빨리 조기 확진이 되어서 했을 건데 검사를 못 받아서 오히려 일을 며칠 나가서 그 와중에 나중에 확진자가 돼버려서 오히려 전파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임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를 안 해 줘서 더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왜 검사를 못 받게 하느냐라는 게 텔레비전에서도 거의 일반 여론으로 더 확실하게 검사를 받는 체제로 가야 되는 게 여론인데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하는 발표는 오히려 더 억제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여론과 정부 정책의 갭이 더 심해서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일본 국민들은 확진자 170명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 발표를 다들 안 믿겠군요.

◆ 이영채> 거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반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들은 1월 15일자로 20명 정도가 있을 때 인플루엔자 확대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 국내에도 1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식적인 발언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실제 일본 정부는 여하튼 확진을 받지 못하게 해서 숫자를 억누르는 정책을 일관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왜 그럴까요? 아예 검사조차 못 받게 해서 확진자 숫자를 자꾸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도쿄올림픽 때문일까요?

◆ 이영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쿄올림픽이고요. 도쿄올림픽이 어제 IOC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5월 정도가 이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5월이냐고 하냐면 이게 5월이 되면 일본은 벌써 4월 말이 되면 벚꽃이 피고 따뜻해지고 5월이 되면 코로나는 열에 약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자연 해결을 오히려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피크가 되는 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발표는 일단 모든 행사를 자제해라, 그리고 자숙해라, 그리고 특히 J리그 같은 스포츠 경기도 4월까지 전 게임이 일단 중지됐고요. 그리고 콘서트도 중지됐고.

그리고 학교도 국공립 학교는 거의 자주 휴학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약 2~3주간 자꾸 딜레이를 통해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감염 숫자가 여기서 더 많이 나와버리면 올림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방치해서 5월 날씨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건 올림픽이 가장 큰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가장 관리를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까요, 일본 정부는?

◆ 이영채> 그렇죠. 지금 어떤 대책을 쓸 수가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만약에 검사를 하게 되면 올림픽도 못 하게 되지만,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아베 정권의 지금 후생성이 하고 있는 조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무대책의 실패가 엄청 크게 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아베 정권에 대해서 벚꽃 모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을 못 하고 있다가 8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도 불신이 약 8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자체에 대한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를 안 시키고 국민 개인을 희생하면서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이런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이 교수님께서 일본 내 전문가들이 플루 확산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했더니 1만 명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아까 소개하셨잖아요.

◆ 이영채> 그렇죠.

◇ 정관용> 일본 여론은 그걸 대체로 믿어요?

◆ 이영채>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어려운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인플루엔자 환자만 하더라도 꽤 많은 수가 있고 그런데 이 통계는 최소 일본 내에서도 만약에 하루에 5000명 정도씩 계속 한국처럼 검사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를 상정을 하고 지역감염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도 정부는 끄떡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거고요.

◆ 이영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큰 대책은 없고 각 지역 정부에 맡기겠다. 그리고 각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개별 또는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 식으로 맡기는 것밖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가 이 교수님한테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크루즈선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정부 비행기가 가서 태우고 왔잖아요. 태우고 오면 바로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장소로 옮겨서 14일간 격리시켰잖아요. 그건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전세기를 데려다가 300명인가 미국 국민들 미국으로 데려간 다음에 한 2주간 격리시켰잖아요. 다 그런 조치가 취해진 바로 그다음 날 일본 고령층부터 크루즈선에서 그냥 내리게 하더니 다들 각자 대중버스 타고 집에 그냥 가더라고요.

◆ 이영채> 그게 일본 여론에서도 큰 지적을 했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게 약 800명 정도가 돌아갔는데요. 지금 현재 그중에서 파악된 사람들만 했을 때 약 50명 정도가 지금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뭐랄까요. 이상증세가 있다. 그중에서 28명이 발열 증세가 있다. 그러니까 또 1명 어제 나왔던 사람은 크루즈에서 내려서 일반 대중교통으로 집에까지 돌아왔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판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갔던 루트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랬던 건데 처음에 이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낸 건데,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원 다 내보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개인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 사례로 상정을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이 패닉 상태로 일본이 빠져 있는 거죠.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저는 미국 정부가 또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크루즈선 내린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가도록 방치하는 일본 정부를 가만 놔두는 언론과 국민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이영채> 일본 국민들이 또 여론이나 미디어에서 일본 정부를 많이 비판하고 있고 후생성은 이것은 대책기관이 아니라 정부홍보기관 아니냐. 전문가들이 모여 있지 않고 이익이 있는 관료집단만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야당이 강력하지가 않죠. 야당이 거의 분열 상태에 있고.

◇ 정관용>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 이영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일본 국민들 속에서도 최근 한국의 사례를 여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의료체계가 그렇게 훨씬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무능력하기보다는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게 계속 여론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이걸 움직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적 패닉 이런 상황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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