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에 조국 “박수를 보낸다” 환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1.ⓒ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수를 보낸다”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라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