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결과 종합] 저출생 공약 내세운 정당과 후보의 총선 성적표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11일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는 1석, 개혁신당은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로는 국민의미래가 36.67%를 얻어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를 얻어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를 얻어 12석, 개혁신당이 3.61%를 얻어 2석을 확보했다. 22대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종합해봤다.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 모두 '저출생 극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격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며 각각 1호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 셋 낳으면 1억원 ▲두 자녀 가정에 24평, 세 자녀 가정에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지급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금액 만 18세 미만, 20만 원으로 확대 등의 현금 지원 공약과 더불어 ▲아이 부모 누구나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자동개시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일괄 변경 ▲세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 베이비뉴스 저출산 인터뷰에 참여한 후보들, 선거 결과는?
베이비뉴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진보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 등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저출생 현상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이 준비돼 있는지 묻는 인터뷰 질의서를 보냈다. 이중 인터뷰에 응한 후보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후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후보 ▲강은미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을 후보 ▲오준호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구을 후보 ▲장혜영 녹색정의당 서울 마포구을 후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후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 등 총 8명이었다.
이들 중 김남희 후보(59.56%), 서영교 후보(61.92%), 소병훈 후보(56.33%)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을 받은 용혜인 후보까지 총 4명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했다. 이 후보들은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소병훈), ▲임신수당 지급,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50만원 지급(서영교), ▲부모 육아휴직 확대 및 돌봄 공적 인프라 확대(용혜인), ▲학령기 돌봄문제 해결 및 대학서열 타파로 근본문제 접근(김남희) 등의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 공약을 제시했다.
베이비뉴스와 직접 인터뷰하진 않았지만,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이재정), ▲인천 연수에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및 육아휴직 1년간 통상임금 보전(박찬대), ▲여성 소상공인에게도 유급 출산휴가비 지급(강득구), ▲용인시 출산지원금 강남 수준으로 인상(부승찬),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강선우), ▲만18세 미만 자녀에 월 50만원 성장수당 도입(박성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들도 무사히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 당선자 300명 중 여성 60명... 갈길 멀지만 그래도 역대 최다 여성의원 확보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36명이 여성이고, 비례대표 당선자 46명 중 24명이 여성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60명이 여성인, 역사상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국회가 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추미애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에서 6선에 성공하며 차기 국회의장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 총 57명이 여성이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최연소 후보는 1996년생 우서영 더불어민주당(밀양시의령군함양군창녕군) 후보로 여성이었다. 올해 나이 28세에 민주당 '험지 중 험지'로 일컬어지는 지역에 출마해 24.25% 득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앞으로 기대받는 정치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 인구 수도권 집중, 인구감소 위기 선거에도 영향
한편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인구감소가 선거구에도 영향을 줬다. 올해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선거구는 총 30곳으로 지역구별 상한 인구수인 27만 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인 13만 5521명을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이었다. 서울 강동구갑,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을, 충남 천안시을, 전북 전주시병, 경남 김해시을이 상한인구수 초과 선거구였고,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연수구갑, 경기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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