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공매도도 많은 체크 사항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SCI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글로벌 자금 대다수가 해당 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투자금을 운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특히 선진국 지수를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금이 움직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로 승격되면 18조~61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1992년 MSCI 이머징 지수에 처음으로 편입된 후 2008년 6월 선진국 지수 승격 여부를 타진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계속된 도전에도 승격은 매번 실패했다.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불가 이유로 역외 외환(현물) 시장 부재, 영문 자료 부족,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공매도 규제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제도 폐지 및 영문 공시 확대 등 MSCI의 요구를 맞춰왔다. 공매도 역시 전면 재개를 검토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MSCI의 요구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투명해 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러한 우려에 공매도가 여러 요구사항의 한 가지 조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전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는) 여러 요소가 감안된다”며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공매도를 하면 (편입이) 되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함에도 (불법 공매도로 그렇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라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국 지수 진입이 이미 늦어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실련은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시장조성자의 순기능 제고 등을 주장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늦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스프레드 확대와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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