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과 함께 밝혀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정조사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엑스포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국가 예산은 2022년 2516억 원, 2023년 3228억 원 등 모두 5744억 원이다.
그러나 '박빙' '대역전극' 이 가능하다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 결과 119대 29, 겨우 29표만 얻는 참담한 성적으로 유치에 실패했다.
유치를 위해 들인 예산을 표로 계산하면 1표에 198억 원이 들어간 셈인데 결과는 참패했다.
'준비부실'과 '관리부재', '운영미숙' 등으로 파행으로 끝나면서 세계적인 망신을 산 새만금잼버리대회에는 모두 117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대회에 참가했던 대원 4만여 명이 낸 참가비 399억 원을 제하면 772억 원의 정부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예산의 7배 이상을 사용했으나 유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감사에 앞서 "감사원 감사보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행태에 비춰 봤을 때 공정한 감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조사는 진행 과정 전체가 공개되고 국민의 궁금증을 국회를 통해 풀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만금잼버리 대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해 9월 중순 경 착수 됐고 지난해 12월 중순 경 결과 발표를 한다고 했으나 두어 차례 발표가 미뤄지다가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한심한 정보력과 처참한 외교력도 그렇고 그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총체적 부실과 무능투성이인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세밀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정호 의원은 "정상외교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유치 외교전을 벌이다가 공약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 공적개발원조(ODA) 공약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따져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22대 총선에서 12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공약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조사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직후 2024년 새만금 주요 SOC예산이 78%가 삭감되고, "새만금잼버리를 핑계로 11조 원의 국가 예산을 빼 먹었다"는 정치공세에 졸지에 '예산도둑'으로 몰린 바가 있던 전북에서는 "잼버리대회는 감사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감사원 감사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대규모 감사반을 전북자치도청에 파견해 두달 여가 넘게 감사를 벌였는데, 잼버리의 다섯배가 넘는 국가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외교참사, 나라망신으로 끝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그 진행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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