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디올백' 특검열차 출발 못하고 제자리…조국은 韓 조준

 범야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200석 확보 실패

이태원·채상병·양평고속도·김여사 명품백·주가조작 등 특검 발의해도 無소용
조국, 당선 일성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1일 오전 6시 기준 18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 △채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각각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는 당시 경력이 용산 대통령실 집회 등을 관리하는데 집중되다보니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퍼레이드' 관리에 소홀했다는 의혹이다. 또 구조 과정에서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채상병 의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이다. 이후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수사단은 당시 실종자 지휘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해 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시켜줬다는 의혹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은 애초 계획했던 노선이 변경되면서 수혜를 입는 지역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논란이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선물 받은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된 사건이고,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은 또 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특검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이 200석이다. 즉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9일 선거유세에서도 "제가 대표로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면서 이미 한 위원장 특검법안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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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