뻗치기'와 '귀동냥', 한국외교의 악몽은 재현되는가?

[한겨레]1994년 북-미 제네바 협상 때
‘왕따’당한 한국의 ‘귀동냥 외교’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때
빛나던 한국의 ‘창의적 협력외교’
2016년 라오스 ARF 회의장에
다시 등장한 뻗치기와 귀동냥
한국외교의 악몽은 재현되는가

25일 오전 11시께(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 1층 귀빈 휴게실(12호)과 15호 회의실 앞. 한국과 일본 등 각국 취재진이 바글바글하다. 오전 11시 시작 예정인 북-중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취재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12·15호 앞에서 ‘뻗치기’(주요 취재원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뜻의 언론계 속어)를 하는 이가 기자들만은 아니었다. 한국 외교부 소속 젊은 외교관들도 여럿 눈에 띈다. 15호는 북-중 회담 장소이고, 12호는 중-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남중국해 문제로 예정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기다리는 동안 쉬는 곳이다. 북핵 협상 실무 주체기구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한 젊은 외교관이 말했다. “여기(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일하는 동안 북한 외교관과 한번도 협상을 해보지 못했다. 많이 아쉽다”. 15호실 앞의 젊은 외교관은 분주히 오가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붙잡고 대화를 시도했다. 기자처럼, 외교관도 ‘취재’를 한다. 하지만 관계가 좋은 나라끼리는 외교관이 굳이 ‘귀동냥’을 할 필요가 없다. 주요 외교 행사 뒤엔 ‘디브리핑’(사후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젊은 외교관들의 ‘뻗치기’와 ‘귀동냥’, 한국 외교의 악몽은 재현되는가?

■1994년의 ‘귀동냥’, 한국외교의 악몽

1980년대 말 시작된 이른바 ‘제1차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21일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채택·발표로 해소됐다. 미국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거론되던 ‘전쟁위기’를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및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담판으로 넘기고, 이어 북-미가 한달 남짓 난해한 협상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다. 이 과정에서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 김영삼 대통령이 이끈 당시 한국 정부의 기여는 없었다. ‘94년 6월 전쟁위기’ 때 김영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가상전쟁 도상연습’을 했고, 이홍구 당시 통일원 장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전쟁 기도를 응징할 것”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요즘 자주 마주하는 장면과 다르지 않다.

무능과 오만 탓에 ‘왕따’가 된 김영삼 대통령은 북-미 제네바협상이 막판으로 치닫던 94년 10월8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속고 있다”라며 ‘깽판’을 놓으려 했다. 그즈음 청와대는 북-미 양국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실시간 보고’하라고 현장 외교관들을 몰아세웠다. 회담이 진행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 협상 대표단을 상대로 ‘뻗치기’와 ‘귀동냥’을 한달 가까이 해야만 했다. 북한 협상 대표단과는 한마디 말도 섞어보지 못했다. “한국 외교관으로서 비참했다.” 당시 ‘귀동냥 외교’를 할 수밖에 없던 한 퇴임 외교관의 아픈 회고다.

■2005년 9·19 공동성명, 한국외교의 절정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 9월19일)은 동북아 탈냉전의 청사진이다. 1998년 북한 ‘금창리 핵 의혹 시설 발견’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98년 8월31일)가 겹친 한반도 안보위기를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으로 급반전시킨 ‘김대중·임동원 프로세스’(일명 ‘페리프로세스’)와 함께 한국외교의 금자탑으로 불린다. 9·19 공동성명은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 발발(2002년 10월) 이후 날카롭게 대치해온 북-미 양국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함께 한국이 중재·조정한 ‘창의적 협력외교’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9·19 공동성명의 마지막 쟁점은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평화적 핵 이용 보장으로 간주했고, 미국은 ‘경수로 제공’에 손사래를 쳤다. 한·중 양국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북-미 사이를 가르는 절벽에 다리를 놓았다. ‘경수로 제공’을 언급하되 ‘적절한 시기 논의’라는 단서를 달아 ‘창조적 모호성’을 동원한 외교적 묘책이었다.

한국은 한국전쟁 때 서로 총을 겨눈 중국과 협력해, 협상장을 박차고 일어서려는 유일 동맹국 미국과 ‘적이자 동반자’인 북한을 협상장에 눌러 앉혔다. 이 과정에서 남쪽은 한·미뿐만 아니라 남북 협의도 숱하게 진행했다. 남북 협의가 끝나면 미·일 등 각국 협상 대표들이 디브리핑을 들으려고 한국 대표단을 찾아왔다. 북·미 협의가 끝나면 양쪽 모두 한국 협상 대표들을 찾아와 상대방의 진의를 해석해달라고 자문했다. 9·19 공동성명 탄생 과정은 ‘북한’이 한국외교에 멍에이자 동시에 활동 폭을 넓히고 위상을 높일 ‘자산’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9·19 공동성명이 한국외교의 정점이자 금자탑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2016년 한국외교의 난감한 현실

라오스에서 24~26일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가 드러낸 한국외교의 현실은 난감하다. ‘남북 대치, 한·중 갈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10여년 전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한국의 협력동반자이던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4차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던 북한을 감싸고 도는 ‘외교적 보여주기’로 한국의 선택을 압박했다. 한-중 사이엔 지금 온기가 없다. 남과 북의 외교장관은 마주앉아 협상하지 않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을 “책임있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지만, 북핵 문제를 북한 외교관 등과 마주앉아 협상으로 풀고 싶어하는 젊은 외교관들은 ‘뻗치기’와 ‘귀동냥’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뻗치기’와 ‘귀동냥’으로 상징되는 1994년 한국외교의 악몽은 재현되는가?

비엔티안(라오스)/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