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 8가지 문제에 답변 공개
북한 핵 사실상 용인하는 사드 대신, 외교적 해결과 KAMD가 더 나아
중·러 보복 가능성, 미 핵우위 전략에 흡수…전쟁 위기 높아져
‘사드, 그 모든 의문에 답하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이사장인 한반도평화포럼이 ‘사드 배치가 아니라면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했다. 8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답변을 모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25일 사드 배치 외에 대안은 무엇보다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와 긴장완화’이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계획의 조기 추진’이 더 낫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사드 배치는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줄 수 없으며, 다양한 북한 미사일 방어에 제한적일 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며 북핵 고도화를 더욱 촉발한다는 것이 한반도평화포럼의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크며 동북아 신냉전의 빌미가 되어 지역안정을 해칠 수 있고, 미 당국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일 뿐 아니라 방어무기 배치가 아닌 미국의 핵 우위 전략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후 비용 부담, 주민 피해, 군사주권 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한반도평화포럼은 강조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2009년 만든 전문가포럼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반도평화포럼 ‘사드 Q&A’ 8문8답>
Q1. 정말 사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답=아니오, 있습니다.
1)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와 긴장완화
2)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
3) 대통령 발언은 사드가 유일한 방안임을 전제한 대국민 호통일 뿐
4) KAMD 계획의 조기 추진이 더 나음
Q2. 사드 배치가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줍니까?
답=튼튼히 해주지 않습니다.
1) 수도권과 우리 군 핵심시설 보호되지 않음
2) 주한미군 보호가 우선순위
Q3. 사드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답=모두 막아내지 못합니다.
1) 사드는 미사일 방어에 확실히 검증된 무기 아님
2) 한국 지형상 미사일 방어에 제약
3) 다양한 북한 미사일 방어 효과 극히 제한적
Q4.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답=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2) 북핵 해결 위한 국제협력 저해
3) 북한 핵무기 고도화 더욱 촉발
Q5. 사드를 배치해도 중·러가 보복하지 않을까요?
답=보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중국·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초래
2) 중·러의 군사·경제적 보복 가능성 큼
3) 동북아 신냉전 빌미돼 지역안정 해칠 수 있음
Q6. 사드배치는 MD와 관계가 없습니까?
답=MD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1) 미 당국이 스스로 MD 일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
2) 방어무기 배치 아닌 미국 핵 우위 전략에 흡수되는 것
3) 우리가 한·미·일 지역방위체제의 하부구조가 될 수 있음
Q7.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 국내정치적 고려는 없었나요?
답=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논의 과정이 비민주적·졸속적
2) 배치지역 결정과정에 주민의사 전혀 반영되지 않음
3) 안보포퓰리즘으로 국론 분열
Q8. 사드배치에 다른 추가적 문제는 없습니까?
답=추가적 문제가 많습니다.
1) 한국 비용부담 지속적 증가
2) 배치지역 주민은 많은 피해 감당
3)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의 포기 그 자체
이슈한-미, 사드 배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