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익 되느냐’ 질문에 처음으로 반대 앞서 60.2%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 53.1%가 “여론 수렴 재검토해야”… 연초에는 찬성이 두 배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사드 배치가 급박하게 결정됐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느나 정부는 그 후 사흘 만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렇게 급박하게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3.0%,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27.2%로 나와 60.2%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4%로 33.7%로 나왔다. 

전 지역별 응답에서도 미국 압력에 굴복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70명) 중에서도 미국 압력에 굴복해 급히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는 주장에 51.8%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찬성과 반대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반대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선 것으로 나왔다. 

41.9%가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45.8%가 "군사적 효용성이 낮고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고조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근소한 차이지만 약 4%P로 사드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기존 여론조사의 추이와 비교해 사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 논란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1일~12일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67.1%로 반대 의견 26.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북억제력 제고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2%, “낮은 군사적 효용성과 동북아 긴장고조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왔다. 

박재익 (주)에스티아이 연구원은 “KBS, 중앙일보 등이 보도한 연초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단순 찬반 질문에서 찬성 여론이 두 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는데, 사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론화되면서 반대여론이 계속해서 높아져 왔다”며 “7월 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부정 여론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이 확인된 바 있는데, 나아가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53.1%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연령과 지역별, 지지 정당별로 나뉘었다. 19세부터 40대 연령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50대~60대 이상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강원, 제주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새누리당 지지자(316명) 중에서는 81.7%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284명) 중에서는 80.7%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대와 지역, 지지 정당에 따라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에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생각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부 결정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26.3%,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3.0%로 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무려 58.8%가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본격적인 검증에 따라 사드의 안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기존 의견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0명 중 3명(30.1%)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은 정부 결정 이전부터 사드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분석돼 결정 이후 논란에도 자신의 의견을 쉽사리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1%P이고, 응답률은 4.1%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