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퇴 현실화?...여야, 물밑 서울시장 재보선 준비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법원의 판단 여부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냈다.

야당 등은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한 것이고,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무상급식조례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중인 만큼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예산에 관한 사항과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6일 전후 행정법원 가처분 여부 첫 고비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데, 재판부는 오는 24일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16일 전후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4일 주민투표는 물 건너 간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면서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주민투표법상 재보궐선거 앞두고 60일 이내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달 24일 주민투표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듬해 4월 총선이 코 앞인 점을 감안하면 재추진이 쉽지 않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지난해 12월 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던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6개월여 만에 시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던 중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다.(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또 법원에서 가처분을 수용하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략부대표인 강희용 시의원은 "10월~11월 중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텐데 가처분 결정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으로서도 가처분이 유일한 퇴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야당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현실이 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또 하나의 큰 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33.3%라는 투표율이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기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투표율 33.3%)를 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오 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야권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에서 33.3%의 투표율을 넘기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투표율 넘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 시장 사퇴 승부수?

오 시장은 승부수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오 시장은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민투표에서 시장직을 걸지를 놓고 깊이 고민중이다"라고 말했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수해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주민투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시점에 주민투표 결과와 자신의 거취를 연결시키는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우선 당 지도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원희룡, 나경원 최고위원도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거나, 주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사퇴해 10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런 당내 기류와는 무관하게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 투표율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를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오 시장 사퇴 공세를 펼칠 계획은 없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나 민주당 차원에서 오 시장의 사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를 정치공세 소재로 삼았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민투표에 패하면 오 시장은 사실상 '식물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 시장이 사퇴하고 민주당 시장이 탄생하는 것 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계속 비판하는 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식물시장 보다는 장렬한 전사 스스로 선택할 수도...여야, 물밑 서울시장 재보선 준비?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사퇴 여부는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보다는 오 시장 자신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긴다고 해도 바뀔 것이 전혀 없는 실효성 없는 주민투표를 몰아붙인 것도 "대선 도전과 관련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시장으로 물러나는 것 보다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대선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성사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카드를 오 시장 스스로 선택할 거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미 물밑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여당에서는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오세훈 시장과 대결을 펼쳤던 나경원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최근 "기회가 되면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