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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3, 2011

울릉도·독도 일본인 방문 관리 강화

울릉도·독도 일본인 방문 관리 강화

최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과 일본 자민당 보수우익 의원들의 울릉도 시찰 강행 등 잇따른 일본의 독도 도발 이후 경북 울릉군이 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6년여동안 울릉도를 찾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 4086명 중 일본인이 200명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140명가량이 신고를 하지 않은채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3일 울릉군에 따르면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분과 방문 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승선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항만청과 해양경찰, 육지~울릉도 및 울릉도~독도 여객선 선사 측 등과 협조해 관련 법에 따라 승선권에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독도 입도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군의 ‘울릉도·독도 천연보호구역 조례’에 의거해 입도 2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일본인 등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독도 등에 입도해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하기 위해 불순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은 지금까지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도 신고서 미제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특히 일본인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입도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5년 3월 독도가 내·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이용해 독도를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모두 59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명, 2006년 18명, 2007년 7명, 2008년 19명, 2009년 5명, 2010년 1명, 올 들어 지금까지 5명 등이다. 하지만 군은 같은 기간 실제로 독도를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6년 남짓 동안 울릉도를 찾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 4086명 가운데 일본인이 최소한 5%가량인 200여명 안팎일 것”이라면서 “이들 대다수가 독도를 방문하면서도 제대로 독도 입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공식 집계된 59명을 제외한 140명가량은 몰래 독도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된다.

김진영 울릉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더욱 민감해졌다.”면서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울릉도·독도 입도는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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