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최악의 국가적 불행인 이유

천안함, 최악의 국가적 불행인 이유참으로 한심한 대통령과 별자리들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1-08-04)

사람들이 타인의 물건이나 생명을 훔치거나 상하게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들을 처벌해야 할까.
참 쉬운 질문이다. 우리는 그런 도둑넘들은 법에 따라 체포하여 처벌한다. 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살인 등의 행위를 저지른 강도나 살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법에 따라 처벌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치안유지 등을 위해 경찰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부른다. 민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적 기구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있나.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유하고 나라의 능력에 따라 첨단 무기를 보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육군과 공군과 함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군까지 보유하고 있다. 경찰이 나라 안의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 군대는 나라 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찰이나 군대는 지휘체계를 두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명령할 권리와 복종할 책임을 두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점에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장관 등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거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들이 헌법 등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 밖의 일을 하는 등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등 헌정질서를 위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탄핵 조치로 물러난 대통령 내지 정권은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국정운영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질러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인가.
가장 먼저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부터 법을 함부로 어기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 도둑넘 소굴이자 날강도 천지가 아닌가. 또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나 군 당국 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정권이며 군대가 아닌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은 이렇듯 무능력한 인간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은 건 고사하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죄과 등에 대해 그들이 조사를 벌이고 그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기막힌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일이 경찰에서 일어났다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로 지탄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좌초 이후 충돌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침몰사건은, 대통령이 벙커 속에서 국방부장관 등과 대책회의를 한 결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포장되어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사고관련 책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황당한 일이며 이런 게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일까. 이명박 정권이 내 놓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발표’ 전문 중 결론을 살펴보면 이렇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발표 전문 중 결론 부분>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800톤급) 20여 척, 상어급 잠수함(300톤급) 40여 척과 연어급(1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 척 등 총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5일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합니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重어뢰입니다. ○ 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20/0200000000AKR20100520077800043.HTML?did=1179m>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포스트를 끄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 발표한 사람들 내지 관련 자료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의해 증인·증거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들이 피고의 변호인 측 심문에 답해야 할 게 너무도 궁금하고 재밌는 것이다. (흠…. 그래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럴까? ㅋ)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실에서 관련 재판이 속개될 텐데, 그때 신상철 전 위원의 모두진술이 약 30분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된다는 거 공지한 바 있다. 우선은 이명박 정권의 친정부 합조단이 내놓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발표 내용을 대략 살펴보기로 하자. 곧 별똥별처럼 사라질지도 모를 군 당국의 별자리들이 대거 출동하고, 겉모습만 멀쩡했지 참으로 한심한 한 과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된 조사결과는 겉으로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요걸 다시 간추려 보면 이렇게 된다.
북한의 130톤 연어급 잠수정이 북한의 모처에서 백령도로 침투한다. → 그 장소는 백령도 연화리 앞바다 용머리 바위 근처다. → 그곳에서 한국의 서해 최북단을 지키던 (PCC-772)천안함이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 천안함은 북한의 130톤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중어뢰에 피격된다. → 중어뢰가 천안함을 피격하자 수중폭발이 일어났다. → 천안함은 수중폭발에 따라 100m 높이의 물기둥을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게 했다. → 북한의 잠수정이 발사한 중어뢰 추진체에는 ‘1번’이 쓰여져 있었다. →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은 바보나 하는 짓이지 최소한 어깨에 별을 단 지휘관들이나 대통령이 할 주장은 못 된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군대 지휘관이 스스로 입을 통해 북한의 잠수정이 침투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이렇게도 쉽게 할까. 이런 게 장군이면 각군 병장들이 오성 장군에 포함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다. 적어도 별을 단 지휘관 정도 된다면 오히려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하다. 합참이나 해군이나 공군 등 관련 부대장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 결과 북한의 잠수정이 안방까지 침투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폭침되었다고 하는 천안함은 잠수함 잡는 함정인데 북한의 잠수정이 바로 코앞에 접근할 때까지 몰랐다고 자인하는 건 ‘날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거나 다름없는 처사 아닌가.
그게 뭘 그렇게 잘한 짓이라고 떠벌떠벌 입을 열어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 피격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 물론 합참 출신 김태영이나 군미필자 이명박 등이 벙커 속에서 만든 압력에 의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안 그러면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군대까지 동원해 가며 강바닥을 파낸 사실 등이 국가안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으며, 46명의 생때같은 자식들을 앗아간 이명박 정권이 정권 자체를 내 놓아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되먹은 군대나 정부가 뻔히 드러나 있는 언론의 기사 등 사실 앞에서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나. 군대나 정부의 존재의미가 전혀 필요 없거나 무능력 이하의 매우 불량한 양아치 패거리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게 <천안함 피격사건>의 전모 아닌가.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기본적인 책무이며 복지향상 등은 추가의 능력으로 이룩해 내야 할 능력이다. 그런데 이건 뭐 아예 대통령이 군 당국하고 짜고 치는 도둑질 내지 날강도질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그 발표를 믿지 않으면 종북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라리 이런 정권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경우며 최악 이상의 국가적 불행을 잉태한 사건이 천안함 침몰사건이 아닌가 판단된다. 왜 그런지 아나. 대통령 스스로는 정신질환자처럼 자신을 ‘녹색성장의 아버지’ 정도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또라이’로 취급받을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얼렁뚱땅 포장하여 유엔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무력 도발 시 엄중 대처하고 남북 간의 교역 단절 등을 통해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유엔까지 이 사건을 가져간 결과 의장성명이 발표되었을 뿐, 천안함 침몰조사 결과는 오히려 <이명박 오바마 자작극>에 휩싸여 된서리를 맞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 모양이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 모양이니 어찌 국가적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밝히고 있는 <천안함의 진실>에 따르면 천안함은 최초 좌초 후에 잠수함 등 물체와 충돌하여 최후 침몰에 이르렀다. 또 합참을 통해 발표되거나 그레그 전 미국대사 등으로부터 알려진 천안함 침몰원인은 북한의 잠수정이 이동한 흔적조차 없거나 사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정치적 악용되며 <이명박 오바마 자작극>으로 불리우는 게 그 때문이다.

선박은 자동차가 추돌사고 등을 당하는 것처럼 운항도중 ‘좌초’를 당할 수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악천후에 의해 좌초를 당할 수 있으며 실수 등으로 인해 좌초를 당할 수도 있다.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이미 드러난 사실(해경) 등에 근거하면 천안함은 최초 좌초로 인해 노후된 함저나 프로펠러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 좌초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들이다. 조중동 조차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좌초에 의한 침수’라고 보도했는데 무슨 용뺄 재주가 있다고, 이명박 정권은 이런 사실 등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조작질하고 있었나. 그래서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등에 의혹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매우 따가운 시선이 이명박 정권에 쏠려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는 불과 1~2년 안에 새로운 모습을 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또는 한국의 지도자와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계의 패권이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변하고 있다. 이 포스트를 끄적거리고 있는 현재 미국의 디폴트와 더블딥의 영향은 세계의 경제축을 마구 흔들고 있고, 한국의 증시에서는 순식간에 외국인들의 큰손이 6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쏙 빼 나가고 있다. 미국발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쓰나미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명박 정권이 대국민 사기극 따위를 벌이지 않고, 저축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빼 먹지 아니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국부를 유출하지 않는 등 부정부패나 비리에 충실하지 않고, 그나마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해 왔다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묻어 둔 돈을 빼 나갈까. 한 사기꾼과 그들 패거리에 놀아난 군 당국의 별자리 등이 만든 불행은 결국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 와중에 철없는 오세훈이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며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하려고 하다니. 이건 뭐 양아치 패거리가 아니라 완전 미치광이 패거리들이 놀아나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아주 민중의 곰팡이들이 득실거리는 나라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사정이 이러한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투표밖에 없다니 참 답답하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 이런 꼴 보지 않으려면 제발… 제~발 총선은 물론 대선 때 투표 좀 잘하시기 바란다. 그 일이 개인은 물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나라의 불행을 사전에 막는 일이다. 정말 나뿐놈들….

내가 꿈꾸는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