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희 법인, 삼화서 수억 공증료 의혹도

ㆍ저축은행 국조특위 기관보고ㆍ“초과대출·위법 알고도 방치… 피해 키워”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금융당국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59)은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총 10회 검사가 있었는데 금감원에서 부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고발하고 영업정지시켜야 했는데 왜 가만히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48)은 “금감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솜방망이 시정명령만 내리고 넘어갔다”면서 “오늘 금융위 기관보고를 봐도 부실화의 첫 번째 원인이 외부환경 변화라며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60)은 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37)가 공동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억대의 공증수수료를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제보를 받고 삼화 측에서 나온 47건의 공증서를 무작위로 찾아봤더니 그중 11건, 1995만원이 주원에서 공증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왔다”며 “월 수백건의 공증대출행위가 이뤄졌을 텐데 월 1억원 정도의 공증수수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틀리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서 변호사가 월 200만~300만원의 고문료 받는 정도로 삼화저축은행과 무슨 관계가 깊으냐고 했지만, 서 변호사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왔고 각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58)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한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55)은 “후순위채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주기적으로 비교해 공표하겠다”며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점검을 위한 경영진단에 착수했고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특위위원장(54)은 이날 발표된 기관별 대책을 토대로 특위에서 피해 대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