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사학연금 더 큰 복병...나랏빚이 1,400조 원. 이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

[생생인터뷰]

- 연금문제로 복지 축소 말안되는 일
- 실제 복지예산 지출은 미미
- 부채와 채무를 구분해서 볼 필요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일정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정리해야
- OECD도 정확한 공무원 숫자 요구 자료 정확성 필요.
- 복지관련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저희가 경제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나랏빚이 1,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이죠,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지출될 예상액이라고 생각해 당장 큰 위기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가야 할 돈이기에 국가가 빚으로 생각하는 돈이기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크고요, 본인의 월급에서 떼어 내는 국민연금 내시는 분과의 형평성을 따져 봐도 조금 문제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가 빚에서 차지하는 이 금액과 의미, 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과거에는 국민 1인당 빚 얼마, 이런 것들이 뉴스라든지 표어로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1,433조 원이다, 큰 규모입니다. 국가 부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정창수> 원래 부채와 채무가 다른데요. 채무는 지금 현재 얼마 이자가 나가느냐, 현금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이자가 나가지는 않지만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재정 운용하는 쪽에서는 방어하려고 부채는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회계상 문제라고 변명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기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요.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현금으로 빌리지 않지만 빚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연금 재편하면서 회계적으로 산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야기는 일면은 맞는 이야기인데, 일면은 그러면 어떤 공무원 연금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냐는 인식이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일단 일반 가구에 비유하자면, 결혼해서 갓난 아이, 빚을 내어 집을 샀는데 갚아야 할 돈은 이자가 붙는 채무라고 한다면, 아이가 커감에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은 부채, 이를 합쳐서 지금 국가 빚이라고 볼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국가 채무가 많은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일부 복지국가 시선도 있어서, OECD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 아니라는 항변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는 얘기인가요?

◆ 정창수> 사실과 진실이 있죠. 사실은 높지 않은 것은 맞는데요. 지금은 추세의 문제고요.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가 부채가 많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복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들이 늘어났느냐, 복지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 김우성>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 정창수>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전히 경제 분야나 기존 쓰던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7년 400조 예산 중에서 세금으로 쓰는 복지 예산은 35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임을 줄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이 늘어나는 거고 그 적자가 35조, 일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며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이제 노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고요. 공무원 연금 문제는 국민연금이나 사회복지의 일부이지만, 일반인들이 사실 체감하지 못하는 복지이잖아요. 그 부분이 급증했기 때문에 급증한 추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전체 빚의 양을 놓고 따지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752조 원, 지난해 92조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급증이라는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연금 충당 부채, 미래 나갈 돈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 정창수> 공무원 연금 구조가 일부 개혁되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막은 것이 아니고 악화의 정도를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92조 되는 돈이 증가했고요. 앞으로 더 큰 복병이 올 겁니다.

◇ 김우성> 어떤 복병이 올까요?

◆ 정창수> 사학연금이 흑자인데요, 머지않아 적자로 전환되고 한다면, 사학연금에 대해 주는 어떤, 국민연금은 40%, 공무원 연금은 50%, 이렇게 본봉 기준으로 주잖아요. 이 부분이 사학은 더 높아요. 한 번 적자가 시작되면 그 부분이 아마 공무원 연금에 비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앞서 정부 입장도 언급해주셨지만 관련해서 복지 위원회를 맡았던 김연명 교수의 경우에도 GDP 대비 1%에 불과한데 너무 위기의식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위기의식 느낄 만 하다, 이렇게 보아야 하나요?

◆ 정창수> 위기의식 느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김연명 교수님과 같은 분들 말씀에 일리가 있는 건, 이렇게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그 결과가 말씀드린, 복지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서 써야 할 것에 안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무엇이냐. 복지 때문이냐. 우리나라는 복지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른 기존의 줄여야 할 부분은 안 줄이고 특혜를 받고 있는 곳이 특혜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줄이자고 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위기의식 조장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지, 양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새롭게 늘어나는 복지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을 안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걱정이 듭니다.

◇ 김우성>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예 쓰지도 않고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도 소장님 여러 번 불러서 얘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예산이 허술하고 농단 당하기 쉬운 문제들도 있기에, 그런 것들 다 놔두고 이것을 복지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연금충당부채가 이렇게 급증하거나 늘어나는 배경, 할인율 즉 연금으로 인한 수익,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당장 그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이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창수> 공무원 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기도 한데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줍니다.

◇ 김우성> 일종의 고용주이니까요.

◆ 정창수> 고용주이기도 한데, 그 문제와 지급보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안 주고 있거든요.

◇ 김우성> 국민연금은 만약에 재정이 바닥나 못 주게 되면 그냥 못 받고 마는 거군요.

◆ 정창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방어는 국민연금을 안 주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 고갈론이 나오고 문제의식이 등장해서 국민연금을 없애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하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연금만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지급 보장을 의무화하고요, 전 세계 돈을 쌓아 놓고 주고 있는 나라가 다섯 나라도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는 어차피 적자인데,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이기에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다 합쳐서 통합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분야에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 없이 진행하면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하거나 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설득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연금에게 더 많이 지급하면서, 이렇게 지급 보장까지 해줘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하면서 국민연금은 더 적게 주면서, 지급보장도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혹시나 못 받지 않을까 불안함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관련 이야기를 다루면서 지금 우리가 받을 것을 지금 내서 나중에 받는 구조인데, 몇몇 선진국들은 자기가 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지급되는, 현재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 방식으로 가는 데요.

◆ 정창수> 몇몇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 김우성>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군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거나 공공부문 확대되는 것들,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 당장 민간에는 어렵기 때문이기 한데요. 이번에 공약들도 나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당장 필요하니까 수긍되면서도 이 문제와 연결하면 또 걱정도 되는데요.

◆ 정창수> 공무원이 정말 몇 명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공무원이라고 하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정확히 하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모든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분제이잖아요. 나머지는 일종의 비정규직처럼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혹자는 260만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 친다면. 생각보다 작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대기업 안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안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100만 명과 그렇지 않은, 더 많은 분들이 공공부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형평성, 공공부문 내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적정한 임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임금이 매우 높거든요.

◇ 김우성> 과거에는 사실 월급이 적은 대신 연금이 있어서 공무원 한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 정창수> 그렇죠.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고시 보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조금 많이 가려고 하는 곳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월급을 많이 올려준 거죠. DJ 정부, 참여정부 때.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민간 부문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서 이제는 공공부문이 어떻게 보면 상위 10%에 넘어서는, 평균 커트라인이. 그렇게 되었기에 이에 대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러한 문제도 진지하게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도 느끼겠지만,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복지 제도 차원에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정의 형평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세금 아껴 써서 들어오는 세금 나가는 세금 세계잉여금을 봤더니 8조 남겼다,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금 부문을 보면 빚이 느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 말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 정창수>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정부 예산 400조 중에 기금만 봐도 40조를 안 쓰고 있어요. 정부의 재정은 안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할 때 세금을 조금 거둘 거라고 잡으면 나중에 더 많이 걷히면 더 많이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고요. 쓰기로 해놓고 안 쓴다고 했을 때 무조건 안 쓰는 것이 맞는 거냐, 재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안 쓰고 돈을 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마치 어려울 때 재정 집행 이야기하면서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데, 사실 쓸 것을 제대로 쓰고 막을 것을 제대로 막는 것 자체부터, 공무원 수부터 명확히 하라, 이건 정말 근본 문제제기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출산, 저성장, 경기 침체도 있지만 고령화 문제가 맞닥뜨렸는데요, 이 부분만 놓고 봐도 명확히 하라는 것, 확실하게 밝혀라, 정확한 추계를 내라고 할 만한 예산 부문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정창수> 일단 우리가 회계에서도 가장 큰 과제가 비용이냐, 투자냐 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경제 분야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복지에 쓰는 것을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이나 이런 것에 쓰는 것이 과연 비용일까요? 향후에 납세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사람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투자이잖아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기업이 시장 원리에서 망하는 것이 정상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복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투자일 수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죠. 기업에 대해서만 적자를 메워 부실한 경영을 해도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야말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이나 예산을 쓸 때도 공공이 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일,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한다, 필요한 일을. 어떤 것이 투자이고 비용인지 판단해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미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수> 그렇죠. 예를 들어 조선소가 망하면 조선소 망한 사람들,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내버려 두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후에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거나 하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비용과 투자의 부분, 형평성의 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틀에서 지금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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