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7', 해킹으로 유출. 국가안보 완전 구멍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동안 발뺌 일관, 한미 전면 수정해야할 판

지난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내부 전산망이 해킹돼 유출된 군사자료 중에 당초 군당국 설명과는 달리 1급 기밀인 '작전계획 5027(이하 작계 5027)'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3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사건 직후 군은 국방부 검찰단과 기무사령부·국정원 등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고, 조사가 지난달 말 마무리됐다"며 "군 검찰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으며, 현재 기한을 며칠 연장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 취재 결과 유출된 자료 중에는 1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작계 5027'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계 5027은 북한의 기습도발이나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하는 군사작전 내용이 담겨 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 도발 등에 대응한 미군의 전시 증원 계획이 담긴 핵심 작전계획으로, 작계 5027이 북한에 유출됐다면 남침 대비 방어 계획이 고스란히 적에게 넘어간 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킹된 군 내부망은 작전계획이 담긴 '전장망'과 작전 이외의 정보를 다루는 '행정망'으로 나눠 사용되는데, 관련자들이 두 망을 혼용해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군 내부망을 해킹했다며, 일부 기밀자료와 군사자료도 유출됐다고 밝혔지만, 그해 12월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비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까지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작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작계 5027에는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 일자별 미 본토 병력 등의 증원 계획, 전투기와 전자전기 등 공군 증강 계획, 항모와 이지스함 전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유출될 경우 최고의 군사기밀인 아군 병력과 장비의 이동 경로가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다면 미리 그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증원 전력의 한반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미 군 당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한다 해도 유출된 작계가 최적화된 전쟁 대응 시나리오였다는 점에서 수정 작계는 그에 못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