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가디언, “최순실 국정농단,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

영 가디언, “최순실 국정농단,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
-. 탄핵 정국의 본질 짚어
-. 대통령 권한 제약 움직임 높이 평가

최순실 국정농단은 두 가지를 드러냈다.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을 등에 업은 박근혜가 경이적으로 무능했다는 점, 그리고 애초 기대와 달리 반대자에게 가혹했다는 점이다.

영국 <가디언>은 그러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의 탄핵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디언>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높은 점수를 줬다.

거리에서는 태극기를 든 무리들이 탄핵무효를 외치며 준동하는 상황이다. 또 황교안을 축으로하는 부역자들이 탄핵정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역사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음을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lKkleV

The Guardian view on South Korea: scandals and successes

한국 상황에 대한 가디언의 견해: 스캔들과 성과들

Editorial

The controversy that has left Park Geun-hye’s presidency hanging in the balance tells us as much about this overlooked country as it does about her.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미해결 상태에 처하게 한 논란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놓쳤던 많은 것을 말해준다.

The impeached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Geun-hye. Photograph: Ed Jones/AFP/Getty Images

탄핵당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

North Korea’s bombastic rhetoric, nuclear programme and now the killing of the leader’s half-brother ensure – as intended – that this impoverished and insular country grabs extraordinary international attention. More surprising is that South Korea inspires so little interest in the west. It is, perhaps, too prosperous and stable to intrigue. But its rise has been spectacular. When Korea was divided in 1953, the south’s prospects looked gloomy. Life expectancy stood at around 50 years. Now it is a major global economy. By 2030 its women are expected to live past 90, leading the world. And a “Korean wave” of popular culture – K-pop, cosmetic brands and dramas – has swept through Asia and onwards.

북한의 허황된 언사,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김정은 이복형의 피살 소식 등은 -의도된 대로- 이 배타적이고 빈곤한 나라가 대단한 국제적 관심을 받게 해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한은 서방세계에서 거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남한은 흥미를 끌기에는 너무 번영하고 안정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남한의 성장은 놀라웠다. 1953년 한국이 분단되었을 당시 남한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 기대 수명은 겨우 50년이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가이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전세계를 주도하는 90세 이상이 된다. 그리고 K팝, 화장품 브랜드 및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의 “한류”는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Seoul’s latest soap opera is its most riveting and its most absurd. But this one is factual and threatens to make President Park Geun-hye the country’s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to be forced from office early. It involves a “female Rasputin”, multimillion-dollar bribery allegations that have led to the arrest of Samsung’s acting head, and an actual, not merely metaphorical, gift horse. On Monday, the court deciding whether to uphold Ms Park’s impeachment will hear closing arguments. Her powers are already suspended and she has vowed to resign if it rules against her; critics say she has been stalling to see out the last year of the single term that presidents are allowed.

한국의 최근 드라마는 가장 흥미진진하면서 가장 터무니 없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실제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다하기 전 강제로 퇴임당하는 한국의 첫 대통령이 되게 할 위기에 처하도록 한다. 이 드라마에는 “여자 라스푸틴, 삼성의 실질상 대표를 구속되게 만든 수백만 달러 뇌물 혐의, 그리고 단순히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 선물로 주는 말 등이 등장한다.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월요일 최종 변론을 듣게 될 것이다. 박근혜의 권력은 이미 정지된 상태이며 그녀는 헌재가 탄핵을 판결하면 퇴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대통령에게 허용된 단임제의 마지막 해를 버티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Ms Park, the country’s first female leader, won power in part because of lingering fondness for her father, Park Chung-hee, a military dictator credited by many older people with jump-starting the “Korean miracle” of development. But she also promised “economic democratisation” and a taming of the family-owned conglomerates fostered by her father – and now at the heart of the scandal. Instead, she pursued deregulation and cracked down on trade unions, the media and even artists: thousands have reportedly been blacklisted.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는 “한국의 기적”이라 일컫는 비약적 경제 발전으로 많은 노인들의 신임을 받은 그녀의 아버지이자 군부독재자인 박정희에 대해 잔존하는 호감에 힘입어 권력을 잡았다. 박근혜 역시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또한 아버지 박정희가 키웠으며 현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가족소유 대기업들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박근혜는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며 노조, 언론 심지어 예술인들을 탄압해 수천 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What offended many is the combination of heavy-handedness with incompetence. They see a kind of feeble authoritarianism, encapsulated by her seven-hour absence during the Sewol ferry tragedy in which hundreds, mostly children, died. Investigators say that her wardrobe, speeches and choice of ministers were controlled by her friend Choi Soon-sil, who extracted donations for shadowy foundations from companies seeking government favours. Ms Choi is the daughter of a spiritual leader – a charlatan, many say – who became Ms Park’s mentor after the assassinations of her parents. Both she and Ms Park deny any wrongdoing, but South Koreans are angry and embarrassed. Corruption scandals and plummeting popularity are the rule, not the exception, for South Korean presidents. But people are growing tired of watching political and business leaders escape with a slap on the wrist when caught out, seeing it as symptomatic of an elite that only looks after its own. There are new uncertainties with the country’s three main trading partners. Businesses are being hit by Chinese firms moving up the technology chain, China’s slowdown and Beijing’s anger at South Korea hosting the US Thaad anti-missile system. Relations with Japan are deteriorating. And Donald Trump’s questioning of the alliance has rattled South Korea, despite subsequent reassurances.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무능함과 가혹함의 조합이다. 대부분 아이들이었던 수백 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부재로 잘 요약된 무능한 독재주의를 사람들은 본다. 검찰은 박근혜의 의상과 연설문 및 장관 임명 등이, 수상한 재단을 만들어 정부 혜택을 바라는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뜯어낸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고 말한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부모가 암살된 후 박 대통령에게 조언자가 된 종교 지도자 -많은 이들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의 딸이다. 최씨와 박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부인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수치스러워 한다. 한국 대통령들에게 부패 스캔들과 곤두박질하는 지지도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보통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 및 기업의 지도자들이 잡혀들었을 때 가벼운 벌을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들끼리만 돌보는 특권층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주요 3대 무역 국가와의 사이에 새롭게 나타난 불확실성도 있다. 기술력이 향상되는 중국 기업들, 중국의 저성장, 그리고 미국 사드미사일방어체계를 수용하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분노에 의해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은, 그후 재확인하기는 했어도 한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South Korea: thousands of protesters call for Park impeachment – video

한국 :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Yet there is genuine good news in this tale of woe. After only three decades, an authoritarian state has become a thriving democracy. Journalists have (albeit belatedly) dragged this scandal to light. Parliament impeached the president. A court is considering her future on the basis of law. The millions demonstrating against her have been peaceful. None of this should be taken for granted. Nor should it be rested upon. Legislators are pushing to curb the president’s extensive powers, in the first change to the constitution since the country became a democracy. They are right to do so. This scandal highlights South Korea’s failures. It also gives it an opportunity to build on its successes.

그러나 이러한 힘겨운 이야기 속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단지 30년 만에 독재국가였던 나라가 성공적인 민주국가가 되었다. 언론인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스캔들을 폭로했다.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법 재판소는 법에 근거하여 박 대통령의 미래를 심의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반대 시위를 하는 수백 만 명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했다. 이 중 어느 것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멈춰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 처음으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력을 제한하려 추진 중이다. 잘하는 일이다. 이번 스캔들은 한국의 실패를 분명히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한국에 성공할 기회를 주고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