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가 국익이라고... 정말 그럴까?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수출대상국(26%,2015년 기준)인데, 홍콩(5.8%)까지 더하면 비중이31.8%로 솟구친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의 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조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만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경제 숨통 쥔 중국의 5가지 경제보복 수단’ 글 중 일부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미국이 대선 전 사드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동의도 없이 밀어부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다. 중국정부도 대응이 바빠졌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맞서 롯데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마비됐고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으며, 중국 매체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중국관영매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網易) 뮤직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갑자기 사라졌는가하면 동영상 사이트 PPTV에서도 올해 한국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롯데 이외에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으로 불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 북한이 정밀타격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가? 북한은 미국의 정밀타격에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실전배치능력을 가진 핵보유국가다. 미국본토에 보복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기도 하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 미사일 1,000기)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동영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중국과 적대관계로 경제보복만 받는게 아니다. 북한이 공격 받으면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을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한반도는 물론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정쟁으로 확산될게 뻔하다. 앞으로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없다,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와 같은 화학전까지 감안한다면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국익인가? ‘전쟁으로 안보와 평화를 구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벌이는 전쟁놀이를 끝내야 한다. 그들의 돈벌이 놀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주권자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라는 선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된니다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이루어 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사드배치가 아닌 남북이 신뢰를 쌓고 평하를 정착시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있는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어떻게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북한주민들이 먹을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데 정말 먼저 도발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왜 평화를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가?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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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