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설마 중국이 보복을…’ 오판과 무능
중국 사드 보복에 유커 끊길라… 3일 인천국제공항의 한 직원이 한산한 입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입국서류 작성법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쳐다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행 여행상품의 판매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두 손 놓고 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4월 중 열리는 양국 고위급 면담,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 등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나 중국 측과의 면담이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정부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애써 무시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송이 많아진 지난달에도 “우리가 먼저 (보복이라고) 지레짐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3일에도 “대응할 것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미뤄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져올 충격에 정부가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달러당 1156.1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피는 23.90포인트(1.14%) 급락한 2078.7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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