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정부 "중국 설득할 수 있다"더니..이 정도일 줄 몰랐나

[경향신문] ㆍ시진핑 주석 경고에도 ‘안일한 대응’…안보 분야 확대 땐 ‘심각’
ㆍ황교안 대행, 고위당정서 “소통 강화” 되풀이 무대책 인정한 셈
ㆍ전문가들 “중국과 적대관계, 북한 도와주는 것…안보 자해행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발(發) 사드 후폭풍’에 대한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양국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한·중관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예견된 반발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

중국의 보복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은 단계다. 이번 조치도 중국 국가여유국의 ‘비공식’ 지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한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의 보복이 외교·안보 분야로 확대될 경우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거나 중국과 정치·외교적 협력관계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안보 비용은 감당키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한 정밀 선제타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실제 다수의 전문가·언론이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고위당정 협의에서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 배치할 생각을 했다면 대응 조치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구두 항의 외에는 없다”면서 “결국 대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익 없는 사드 배치 강행

사드 배치가 한국에 사활적 문제이거나, 이로 인해 한국이 얻을 안보이익이 지대하게 크다면 중국과 갈등을 불사하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사드는 한국에 별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지적된 바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 사실상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시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안보분야의 한 전문가는 “북한 미사일 방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고 한국 스스로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배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은 사드가 미·중 전략대결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말로 설득해서 풀릴 일이 아니며 한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에서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눈길을 끈다. 양국 정상이 사드 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미·중관계의 틀 속에서 타협을 이루게 된다면 한국 외교의 입지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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