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적게 내고, 생색은 가장 많이 내는 대통령” [아이엠피터] “백성 고혈로 중국 사신 대접한 과거 역사 떠올라”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서울시공개정보>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 구로소방서는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모금했습니다. 모금 대상 인원 388명 중 모금 참여 인원이 376명이었으니 구로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거의 다 냈다고 봐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모은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총 3,022,000원이었으며 전액 이체됐습니다. 소방관들이 국군장병을 위해 모금을 하는 모습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국군장병에게 모금을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MBC> 2014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방관이 ‘화재 진압 장갑이 3년쨰 지급이 안 돼 사비로 외국제품을 구입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소방관은 ‘활동화가 떨어진 지 2년째’라고 밝혔습니다. ‘MBC 2580’이 취재했던 소방서에는 화재 진압용 장갑이 아닌 농업용 고무장갑이 지급됐습니다. 소방관은 ‘철물점에서 산 농업용 고무장갑이지만 그래도 사주는 소방서는 직원들을 챙겨주고 신경을 많이 쓰는 소방서’라고 말했습니다. [시사] - 한국-소방노예 vs 미국-소방영웅, 그 차이점은? 한국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노후됐고,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연말만 되면 소방관들은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냅니다. 왜일까요? ‘자발적 모금을 빙자한 반강제징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매년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냅니다. 국가보훈처가 모금하는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1968년 1.21무장간첩 사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에서 하다가 1973년에는 총무처 1978년부터는 원호처 (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합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국가보훈처>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모금을 합니다.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조를 보면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조에서도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금된 성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년 말 월봉급의 0.3% 수준(개인별 평균 7천원)의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반강제적인 모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공무원노조> 2013년 공무원노조는 ‘국군장병 위문성금’이 자발적인 성금이 아닌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반강제적이며 준조세적인 급여공제 성금이라며 폐지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모금 성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조직사회에서 반강제적인 모금을 거부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도 어릴 적 학교에서 성금을 모금할 때 꼭 냈습니다. 안 내면 칠판에 내지 않았다고 이름이 적히거나 선생님이 성금을 내지 않은 아이들을 따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더 심해 아예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니 위문성금을 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군 위문품은 작전용으로 위문성금은 주한미군과 군 간부에게’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성금이지만 국군장병에게 잘 사용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엉뚱한 곳에 성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김기식의원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위문성금 관련 자료를 분석했더니 대한민국 국군장병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금이 주한미군이나 군 간부에게 지나치게 지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4년 주한미군에게 ‘DMZ철조망 액자 기념품’ 지급을 위해 2억5천8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주한미군 만찬에는 아이돌그룹이 공연하기도 했는데, 2014년 주한미군 행사에만 1억 1천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주한미군 위문 행사의 식대를 보면 1인당 한 끼에 최저 1만7천 원에서 최고 3만4천 원짜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한 끼 식비는 2013년 기준으로 2,144원입니다. 중학생 급식 단가 3,840원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군의 식비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김기식의원실> 국군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이 구입해 지급되는 품목이 TV와 PC, 세탁기입니다.그런데 육군본부에 지급된 TV 20대를 보면 ‘회의실’, ‘세미나실’ 등에 비치됐습니다.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구입한 PC도 장병이 아닌 ‘사단 지휘통제실’이나 ‘사무실 행정병용’으로 지급됐습니다. 지취통제실 PC와 회의실 상황용 모니터는 작전용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방비는 다 어디로 가고 작전용 장비를 위문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금은 가장 적게 내고, 생색은 가장 많이 내는 대통령’ 국가보훈처가 모금하는 위문성금은 대한민국 정부부처 대부분이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실도 성금을 냅니다. 2013년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모은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총 61억 원이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김기준의원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국군 위문성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곳은 교육부로 19억4천만 원이었습니다. 2위는 경찰청으로 3억7천만 원이었고, 대통령실은 660만 원으로 54위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각 기관이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각 부서에 위문금을 배정하고, 부서는 위문반을 편성해 군부대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당연히 모금 금액이 많은 기관이 위문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식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김기준의원실> 국가보훈처는 19억4천만 원으로 가장 성금을 많이 낸 교육부에 3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660만 원을 낸 대통령실은 무려 40배가 넘는 2억 6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적게 낸 대통령실이 교육부보다 더 많은 성금을 배정받은 이유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군 장병들이 대통령실의 성금을 받았을 때 사기가 높아질 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 눈치 보기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돈은 공무원들이 내고 생색은 대통령이 내는 모습입니다. 반강제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국군 위문성금도 문제이지만 방만하게 사용되는 위문금을 보면서 백성의 고혈로 나라님과 중국 사신을 극진히 대접했던 과거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