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깎은 이명박, 연봉 깎는 박근혜 [게릴라칼럼] 이명박 '잡셰어링' 따라하는 박근혜 '임금피크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여당 주장대로 노동개혁을 해도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일 전국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55.0%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 많이 채용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29.9%였고, ‘잘모름’은 15.1%였다.

연령별로는 40대(효과 있을 것 19.5%, 별 효과 없을 것 71.9%)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70%를 웃돌아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14.4%, 69.0%)와 20대(20.1%, 60.3%)에서도 60%이상에 달했다.

50대(33.6%, 47.9%)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고, 60대 이상(효과 있을 것 56.8%, 별 효과 없을 것 29.7%)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임금피크제,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2.2%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7.9%)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9.9%였다.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를 기록해 1위로 꼽혔고, 2위는 26.1%를 기록한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근로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19.6%), ‘청년고용할당제 도입’(12.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