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전광판에 노동개혁 홍보 '논란'

노동계·야당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경찰이 순찰차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노동 개혁'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순찰차 LED 전광판과 경찰서 게시판 등에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노사타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노사가 양보하면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또 정부가 노동개혁과 함께 공들이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에 대해서도 '4대 개혁,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며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 시책을 모든 기관이 함께 홍보하자는 취지에 따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받은 내용을 하달한 것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여러 홍보문구 중 하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노동개혁과 4대 개혁 외 지방교육재정 개혁, 금융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경찰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병준 민주노총 대전본부 총무기획부장은 "경찰이 노사와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측과 여당의 편을 드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도 "모든 행정 행위에는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 영역을 넘어선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치더니, 이번에는 행자부 산하 경찰청이 운영하는 순찰차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