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전기요금 19.4% 깎아주겠다" 6단계 누진제 고수, 가구당 월 6천원 찔끔 깎아주는 셈 2016-08-11 19:57:03

당정은 11일 현재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수하되 7~9월 석달간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50㎾h씩 높여 전기요금 폭탄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대적 누진제 개편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비판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럴 경우 2천200만 모든 가구가 평균 19.4%정도의 전기료 경감 효과를 보게된다"고 밝혔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7월 요금은 9월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할 경우 총 재원소요는 4천2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코끼리 비스켓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균 한 가구당 석 달 동안 1만9천원, 한 달에 6천원가량의 혜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에어컨 등을 겁없이 사용했다간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당정은 살인적 누진제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미온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개선 방향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당과 정부, 정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와 관련, "현행 누진체계는 지난 2004년에 개선된 것으로, 그 사이에 국민의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으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미세먼지 저감 대책,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고 말해 대대적 누진제 개편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산자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지난해 한전의 13조원대 폭리에 대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2008년부터 영업손실을 내다 2013년 영업이익 0.5%, 작년 한전부지 매각으로 4조4천253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한전이 요금인상을 엄청나게 동결하고 정부와 국민과 고통을 분담했다"고 한전을 감싸 대대적 개편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