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로 이득본 한전, 직원 배불리기에만 혈안 성과급 과다지급, 퇴직간부 특혜채용, 청년고용 인색

쏟아진 폭염을 틈타 누진제로 이득을 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자사 직원만 배불리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 "성과급 과다지급은 물론 유급휴일도 과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과도한 보수를 조정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전력은 이를 무시한 채 성과급 잔치를 지속해왔다.

성과급의 경우는 전년도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의 1/12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돼있지만 한국전력 산하 그룹사들은 호봉 승급·승진 등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로 인상돼있는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측정했다.

(사진=자료사진)

이로 인해 한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억여 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

한전은 유급휴일 역시 과다하게 선정해 운영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침 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 외에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게 돼있으나 한전은 공사·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선정해 운영해왔다.

또 한전은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돈을 퍼주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휴직·퇴직 직원이 해당 달에 15일 미만으로 일을 했을 경우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한전은 15일 미만 일한 경우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해 5억여 원을 낭비했다.

한전은 인사채용에서도 퇴직하는 자사 직원을 비공개로 특별채용 해 감사원으로부터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2014년 4월, 자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가 2014년 3월 31일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음에도 3월 28일 자체 상임인사위원회를 통해 비공개 특별채용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소속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고 특수분야·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다수에게 응시기회를 줘야한다.

하지만 한전은 자격요건· 시험절차 등의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채 자체 상임인사위원회를 통해 A 씨를 비공개 특별채용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해당본부장은 지금은 그만둔 상태"라며 "당시에는 UAE 사업 등 급한 현안이 있어 전문성을 가진 해당 본부장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간부급 과다 감사원 지적도 '나몰라라'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퇴직이 임박한 3급 이상 직원들은 보직에서 제외하고 현장직무를 부여하는 '관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역 직원들은 보직은 부여받지 않고 일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다.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원에 맞게 인원을 운영해야하지만 한전은 정원이 이미 한참 초과했음에도 3급 이상 직원들을 추가로 관리역에 배치해 근무시켰다.

즉, 3급 이상의 상위직 직원들의 승진과 근로연장을 위해 규정은 무시한 채 정원 외로 자리에 앉혔고 이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 4급 이하 하위직 1038명을 결원으로 방치한 것이다.

한국전력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은 이러한 편법을 통해 총 163명(1급 24명, 2급 48명, 3급 91명)의 상위직 직원을 정원 외로 관리역에 배치했다.

한전이 청년고용과 공채를 통해 4급 직원을 선발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한 피해는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하 그룹사가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이미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한전 본사 차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편법경영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한전의 산하 그룹사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 "책임급 이상 상위직만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3억 원의 인건비를 더 지급했고 실무인력부족으로 관리업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14년도의 경우 관리역 인건비 279억 원을 하위직급 인건비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신규채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상위직 직원 163명을 정원 외로 관리역에 배치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점차 해당 상위직급 직원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올해 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조치를 취해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전이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900만원이 소요되는 외유성 단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 이후 한전은 해당 연수프로그램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철회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