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돌입..'최순실 예산' 최대 뇌관

[한겨레] 내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오는 2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전쟁에 들어간다. 야당은 최순실씨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과 법인세 인상 등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예산을 정치공세에 활용하지 마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여소야대’ 구도에서 처음 맞는 예산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여당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야당의 샅바싸움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오른쪽은 홍익표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예산안 심사의 첫번째 고비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최순실·차은택씨와 연루된 각종 특혜성 사업 예산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예산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꼽히는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1278억원·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기획단계부터 미르재단이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식량원조 사업인 ‘케이(K)밀 사업’(154억원·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해당된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선실세들이 여러 부처의 사업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혔다”며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 있는 관련 예산을 모두 찾아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비선실세들 특혜성 사업
야 “문화창조·K밀 사업 전액 삭감”
여 “정치공세 수단으로 사용 안돼”

누리과정 논쟁 재점화
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을”
여 “교부세 증액은 필요하지 않아”

법인세 인상
야, 세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여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행위”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대치를 예고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예산과 국정 운영이 보복으로 되는 거냐. 어떻게 국가 예산을 다뤄보지도 않고 보복부터 얘기하냐”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모든 문화융성 관련 예산을 최씨 예산이라고 낙인찍으면서 깎는 것은 국민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예산마저 정치공세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예비비 지원 등으로 땜질 처방해온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김태년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현행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2% 남짓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년 세수 전망이 좋은 데다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교부금 증액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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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논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자해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서 특정 세만 올리겠다는 건 포퓰리즘 증세”라고 말했다.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정세균 의장의 입장에도 눈길이 쏠린다. 정 의장은 앞서 19일 열린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이 최우선이라는 뜻이지만,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 시한인 11월30일까지 여야간 합의에 의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송경화 이경미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