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

박근혜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
-한국은 무정부 상태, 망국으로 가는가?
-한국, 일본 식민지화 외길로 들어서고 있어
-탈출 방안 없다는 것 더욱 큰 문제
-강력한 전권 가진 비상내각 구성 서둘러야

이하로 대기자

이대로 망하고 마는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0여 년 만에 다시 신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가? 대답은 이대로라면 ‘그렇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이 나라를 농간하고 있는 이때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의아해할 것이다. 한국에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한국은 무정부 상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G20라는 최첨단 신자유주의 국가에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화들짝 놀라 깨어보니 신탁(神託)이 판을 치는 ‘신정(神政)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고대국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당 최순실이 해외로 탈출하자 신탁이 사라진 박근혜 정부는 그 갈 길을 모르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최순실로 해가 뜨고 최순실로 해가 진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그동안 벙어리로 살았던 보수 언론마저 박근혜의 무능과 최순실의 신정정치의 실체를 쫓느라 야단법석이다. 이제 박근혜의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정체를 알게 되었다며 모두가 앙앙불락이다. 드디어 아무리 못난 군주라도 우리 군주인데 하며 마지막 말은 아끼던 동방예의지국의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하야’와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그 참담했던 모든 것이 이제 이 신정정치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무당 때문이었다고. 세월호의 떼죽음이 그렇고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이 그렇고, 그리고 반쯤 얼이 나간듯한 박근혜의 언행들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박근혜는 꼭두각시였다!”고. 우리는 최순실이라는 무당의 굿판에서 칼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결론은 하나.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살아왔던 것이라고…

이 정도가 드러났으면, 특히 조용하던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하이에나처럼 포효하는 것을 보면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은 어떠한 식으로든 징치를 받을 것이다. 이미 박근혜의 지지율은 17%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나는 끌려 내려오겠다’는 선언 외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총체적인 한국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3가지 방향에서 닥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위기요.
둘째는 군사적 위기요.
셋째는 정치적 위기다.

경제적 위기는 미국으로부터 불어닥칠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미국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금리 인상은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다수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많은 나라들이 충격을 입을 것이지만 한국이 입을 타격은 괴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 이러한 위기감은 기업들이 먼저 감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내년 경영환경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으로 보는가’라는 조사한 설문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환율 움직임’이란 대답이 17곳(전체 53곳 중 32.1%)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외에서 단계적인 금리 인상될 것이고 1,200조를 넘어 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곧바로 핵폭탄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도 서민들은 빚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이미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0%대를 넘어섰고 미 금리 인상 이후에는 대공황이 한국을 덮칠 것이다.

이미 가계수입은 제자리이고 국내 간판 기업들은 길을 잃고 내년 사업계획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내뱉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은 말 그대로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IMF 위기는 잘못된 경제정책운용으로 인해 일어난 바가 크고 그때는 서민경제도 기업도,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상황도 이를 충분히 극복해나갈 만한 건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도, 서민경제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초토화 시켜버린 노동시장도 그 건강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위기상황에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에게 대면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위기를 타개해나갈 정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위기를 구해줄 능력이 이미 없어 저 살기에 바쁘고 최대 교역국 중국은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배고픔을 걱정해야 할 정도까지 한국의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말 그대로 한국 경제가 ‘망했다’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일본은 돈을 흔들며 한국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굶주린 국민들 먹이겠다는데 일본 돈이면 어떻단 말인가?’하며 말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일본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사진 연합뉴스

두 번째 군사적 위기다. 최순실 사태로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이 도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등장했다.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가운데, 정부가 4년 전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의 탄핵, 하야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위협속 양국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환영했으며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은 박근혜를 비난하는 가운데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 더 커졌다”(28일 자 동아일보 사설)고 응답하고 나섰다.

박근혜가 무엇을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이를 서둘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이 조약의 체결이 어려우니 박근혜가 있을 때 서둘러 해결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이 협정은 4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밀실 속에서 추진하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이런 상황에서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이름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그리고 이 협정의 전문에서 밝힌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이 MD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문한 것도 당연히 MD 구축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정보 보호가 주목적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한일 간 북한 핵에 대한 정보교류가 주목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협정이 맺어지면 미일한 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한국은 완전히 미국의 MD체제로 편입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 강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동맹군의 모자를 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주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동아시아에서 미일한 대 러중조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고 일본군이 아니라 동맹군, 또는 연합군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주기 위해 한반도 남쪽에 주둔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할 것인가? 반대하는 즉시 종북몰이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은 독립된 한국이든, 일본의 신식민지가 된 한국이든 미국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상관하지 않는다. 아니 미국은 오히려 이를 위해 위안부 합의를 강요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위기에도 일본이 연합군의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 위기다. 이미 한국은 광복 이후 결코 겪어본 적이 없는 신정정치를 겪고 있다. 그리고 신탁이 사라진 곳에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다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회생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가 물러나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많은 이들이 거론하는 대로 거국내각 구성이 그 하나의 방안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나라가 망국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 한가하게 거론되는 거국내각은 침몰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일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 정치권에는, 일본 자위대 창립축하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된다면 노골적인 식민지가 아닌 일본에 종속되는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정부는 거국내각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비상내각, 혁명적 내각이 필요하다. 이명박 박근혜 9년을 겪고 난 지금, 이들과 이들의 무리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파탄을 내버리고 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진단이 맞다.

그리고 어쩌면 그 뒤에는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신식민지라는 굴욕을 견뎌야 하는 치욕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망하지 않게 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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