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900조원, ‘경제대통령’은 어디 가셨나

가계빚 900조원, ‘경제대통령’은 어디 가셨나
여권인사 “MB정권 목표는 거품 안 터뜨리고 다음 정권 가는 것”
이기호 정치전문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2 18:57 | 최종 수정시간 11.08.24 16:05
가계빚 900조원에 육박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누리꾼들은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876조3000억원으로 전월비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새로 편제한 통계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2분기 800조원선을 무너뜨린데 이어 1년 만에 900조원선에 근접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 등 판매신용을 합산한 수치이며, 그동안 가계신용통계에 보험사,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등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면서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5월 발표치보다 6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 “정부가 가계빚을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증가속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줄곧 10조원 이상씩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에는 27조8000억원 증가했고 계절적으로 ‘비수기’라는 올해 1분기에도 10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빚을 줄이겠다”며 의지를 보였고, 이는 한국경제의 1면 톱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2개월 뒤인 5월말에는 또 다른 경제지인 매일경제가 매달 100만장씩 증가하는 신용카드 문제를 거론하며 “가계빚 800조원과 맞물려 잠재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요지의 톱기사를 게재해 경제와 관련된 위기감을 노출한 바 있다. 이날 경향신문도 “금감원의 시중은행 대출금이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을 띄웠고, 중앙일보도 “가계부채 팽창에 쐐기를 박을 때”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6월 중순엔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가계빚 800조원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가계빚을 키웠다”는 거시-금융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경제대통령’ 떠들던 보수언론 “경각심” 뒷북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정권의 두서없는 경제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계빚을 줄이자면서 소비활성화를 강조하는 이명박정권의 모순된 경제정책이 발생시킨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중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는 ‘내수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이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장·차관에 청와대 참모진까지 무려 87명이 참석했지만 100개가 넘는 정책과제 중 확정된 사안은 ‘월 1차례 전통시장 가는 날’ 단 하나였다. 동아일보마저 “장·차관 등 87명 모여 내놨다는 아이디어가 고작…”이라며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 누리꾼들은 은행권의 대출중단 역시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실제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는 “대출받아 집 사라고 부추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대출을 막느냐” “부자들은 감세하고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중단하는 것이냐”며 격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에도 “제2금융권의 손실 만회를 위한 정책”이라며 냉소적인 내용이 최소 6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동아일보는 22일 “‘한국경제 위험도’ 급상승, 경각심 가질 때”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경제대통령’ 감싸기에 주력하다가 ‘뒷북’치고 있는 셈이다. 정권 초기 “사실 이명박정부 경제 운용 포인트는 거품을 터뜨리지 않고 다음 정권까지 가는 것”이라는 여권관계자의 발언이 새삼 뼈저리게 다가온다. ‘경제대통령’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만 바보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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