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왕재산, 오세훈‧한나라 참패 국면전환용”

민변 “왕재산, 오세훈‧한나라 참패 국면전환용”
“MB‧보수, 총선‧대선 앞두고 두고두고 악용할 것”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6 11:24 | 최종 수정시간 11.08.26 11:27
검찰이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공안사건 수사결과다. 그러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패배로 끝난 다음날 발표됐다는 시기상의 ‘미묘함’과 함께 검찰이 내놓은 자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1부(부장검사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25일 “주사파 운동권 출신 등이 북한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왕재산’ 조직을 결성, 간첩활동 등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총책 김OO 등 지도부 간부 4명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책 김 씨는 지난 1993년 8월 김일성 접견교시를 받고 ‘왕재산’ 조직을 결성해 총책으로 활동했다”며 “22국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정치권과 사회단체 동향 및 군사자료 등을 수집,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역책 임OO은 ‘왕재산’의 인천지역책으로 활동하면서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등 동향을 수집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서울지역책 이OO은 서울지역책으로 활동하면서 여야 정치권 동향 등을 탐지,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연락책으로 지목된 이 모씨는 북한 225국 공작원에게 주요군사시설 위성사진, 미군 야전교범을 제공했으며 유 모씨는 선전거점인 ‘(주)코리아 콘텐츠랩’을 만들어 김일성 일가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선전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 발표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 모두 북한으로부터 대호명과 국기훈장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 등이 북한 225국 공작조직에 포섭돼 국내에 지하당을 구축, 20년 가까이 암약하며 간첩활동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한 것”이라며 “북한이 정치권에 침투해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인천 지역에 장기간 공작역량을 집중해 결정적 시기에 ‘남조선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려 한 사실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는 현재 진행중인 ‘진보대통합’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왕재산’이 북한으로부터 지난 5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해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사회당을 고사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야권통합은 각 당의 노선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북한이 개입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고 왕재산 같은 소규모 조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지역책으로 지목된 이 씨는 직접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해 정치권 상층부 진입을 기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씨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을 지냈다. 임 전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의장 비서관이 국가 중요 정보에 선이 닿았으면 얼마나 닿았겠느냐. (공안당국과 언론이) 나와 연관지어 사건을 증폭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왕재산’이 225국으로부터 인천지역 행정기관과 방송국 장악, 군 부대 및 시설 폭파, 군 장교 포섭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왕재산’이 IT기업을 설립해 자체 공작금 조달에 나섰으며 미군 야전교범과 주요 군사시설이 나타난 위성사진 등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검찰 발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하지만 검찰은 실제 ‘왕재산’ 구성원 등이 폭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며 “검찰은 ‘왕재산 구성원들이 폭파를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2014년까지 계획일 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무기를 산 흔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밝혀낸 왕재산 조직원은 구속된 5명과 불구속 수사 중인 5명, 합쳐서 10명이다. 대북 보고문에는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설사 200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무장 상태로 군부대·행정기관·방송국을 장악한다는 건 ‘공상’에 가깝다“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신창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종북좌익세력척결’을 내세워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청와대를 비롯,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주민투표 참패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국면전환용으로 이 사건을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공안당국이 정국타개용으로 이번 사건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이는 완전한 착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오 시장의 무산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