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MB정권, 60년 묵은 국보법 악용 또 발동”

유시민 “MB정권, 60년 묵은 국보법 악용 또 발동”
“희망버스, 대기업 헌법위 군림말라는 연대행위”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01 13:58 | 최종 수정시간 11.08.01 14:24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의 ‘왕재산’ 수사와 관련 1일 “이명박 정권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맹비난했다. 유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안기관이 자꾸만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50년, 60년 묵은 아주 못된 습관을 또 발동시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몰표로 움직였다는 혐의로 반국가단체 ‘왕재산’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IT 업체 대표와 단체장, 진보인사, 민주노동당‧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야권측에서는 진보정당 통합을 흠집내기 위한 “구태의연한 정권의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정용일 ‘민족21’ 편집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1989년 안기부의 <한겨레>의 ‘방북 취재사건’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또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팬티바람으로 강제구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종일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 의혹도 받고 있다. “야, 이 XX놈아”, “개새끼, 쥐새끼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대표는 “나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만 보고 있는데, 전부 다 국정원과 검찰이 흘려보낸 얘기가 아닌가”라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지난 권위주의 시절에 수없이 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재판을 해서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게 우리 현대사”라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안기관, 또 피의사실공표죄 자행…盧 재현” 유 대표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 하겠다”며 “지금 나오는 모든 소식들은 어찌 보면 불법적 피의사실유포에 해당되는 사안들을 가지고 언론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금 검사가 구속영장 내용도 사전에 안 보여주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가 재판부에서 보여주라고 해서 연기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며 “대한민국이 다시 야만국가로 가는 건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언론에 거론되는 인사들도 “불법 피의사실 유포에 다 해당된다”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야만적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30일 ‘3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석했던 유 대표는 “희망버스는 더 이상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영합리화를 요구하는 연대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대표는 “수 십 년간 노동자들을 돈벌이 하는데 써 왔으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원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위나 상황을 노동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무급휴식제도라든가 또는 전직을 위한 직업 교육의 기회라든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조처들을 통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권이 헌법이 보장한 시민 기본권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연대의사를 표명한 행사였다”며 “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이 온 나라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 국민주권에 대응하는 국회에서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한달째 지내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영도구 주민들의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선 유 대표는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희망버스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실제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게 아니고 극우단체 회원들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과잉한 교통통제로 불편이 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혹시라도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불편을 드린 것이 있다면 영도주민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대 치원에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