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되면 탄핵 버금…민주당 민심 못읽나!”

“곽노현 구속되면 탄핵 버금…민주당 민심 못읽나!”
“검찰 불법 중지시켜라”…‘구속 절대반대’ 알티운동도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7 16:37 | 최종 수정시간 11.09.07 16:57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7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트위터상에는 검찰과 법원에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알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곽노현 사태에 대해 전혀 나서고 있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이틀 연속 15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결과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곽노현 구속 절대 반대! 무한 RT로 검찰과 법원에 불구속 수사 요구합시다!”라며 ‘무한알티’ 운동이 전개됐다. 네티즌들은 “정권의 ‘청탁수사’에 의한 박명기의 ‘나는 유죄다’ 사건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트위터로 이끌어가는 여론뿐입니다, 곽노현 구속반대!!!”, “곽노현은 죄가 없다!!! 현직 교육감 구속수사 중단하라!!! -트위터 시민의 동참을 요청합니다”라며 앞다투어 동참했다. 또한 트위터러들은 민주당이 지난 야권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했으며 각종 선거에서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 등 진보 이미지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곽노현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건 초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진보언론에 편승해 ‘즉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제1 야당으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수방관’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당시 행태를 회상시켜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지금 MB프레임에 딱 갇혀서 놀아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검찰에게 ‘대가성을 입증하라, 입증되기 전까지는 입다물라’고 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에 대해 “‘이번에 검찰의 행태를 봤더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중수부를 해체하자’ 이렇게 나가야 한다”며 강력한 행동을 주장했다. 그는 “‘박태규씨 사건을 중수부장 최재경이 맡고 있는데 BBK 수사팀장이었다. 특수부에서 잡아 조사하는데 바른이 가서 부산저축은행이 변호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혼선을 빚을 때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 “검찰이 곽 교육감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포하면 위법이다”면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다.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피의사실 공포해도 되는 거냐’고 하면 검찰이 움찔한다”고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병헌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사실상 여론 재판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천정배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안 될 말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곽 교육감에 대해 지난달 29일 “곽 교육감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책임 있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트위터러 ‘TheHopean’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당에 말한다”며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라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포죄의 법안에 해당하기는 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작태는 헌법에서 명백히 밝혀놓고 있는 ‘관행체계’로서 국가작용의 정치제도에 연유한 바,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사안, 악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관행’을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의 사실인 양 여기며 언론에 무작위 피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지 검찰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함께 긴급한 행정중지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TheHopean’은 “검찰의 역할은 수임중에 있는 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로서 국한, 개연적 사실들을 찾아놓는 수사기능으로서 있는 사실이지 피의내용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피의사실에 대해 단죄를 하는 사안은 검찰이 지닌 역할이 아니라”며 “국회는 헌법의 수행기관으로서 정치제도상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진의를 파악하여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의 오남용을 중단케 해야 할 책임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 있다”며 민주당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강한 발언을 해주세요. 여론이 움직여야 판사가 소신껏 기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충고했다. 트위터에는 “민주당이 야당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으면 일단 곽노현 구하기부터 나서라.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민주당 손학규 손학‘새’가슴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명확한입장을 밝혀라. 아직도 사퇴해야 한다인지 구속영장발부 반대인지. 민주당 국민이 보고 있다. 새가슴 아님을 입증하라”, “아. 비겁한 민주당, 조중동보다 삼성 무서워서 곽노현 교육감 못 지키나 보네. 에휴 바보들아. 니들은 대선에서 2등이나 해라”, “내 장담컨데 곽노현 구속하면 노무현 탄핵 못지 않은 역풍 분다. 민주당도 긴장해라.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곽노현 교육감 무죄!!! 민주당, 민심을 좀 읽으세요”, “민주당! 검찰청 항의 방문해라! 대변인 성명 내라!! 뭐하는 거냐? 곽노현 구속 되면 너희들은 내년 총대선 사형이다!” 등 민주당을 질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