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곽노현 구속 후폭풍으로 MB 정권 무너질 것이다

곽노현 구속 후폭풍에 MB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곽노현 구속의 교훈은 사법부 개혁이다.

                                황인채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하고,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였다. 검찰이 내민 곽노현 구속 청구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관한 이야기다. 곽노현을 수사하는 준사법부 검찰과 그에 야합한 사법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쓰디쓴 환멸을 느낀다.

 MB 정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애초부터 정부를 견제할 힘이 없었다. 이제 남은 정부를 견제할 또 다른 권부는 사법부인데 사법부마저 정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 일을 보며 내가 떠올 사건이 바로 직선으로 당선 시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핵하였다가 그 후폭풍으로 다음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은 압승하였던 일이다. 제16대 국회는 국민이 직선으로 당선시킨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권력을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고 기쁨에 들떴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부터 국민의 거세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 네거리로 모여들어 분노의 함성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이어서 시작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수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파면 안은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노 전 대통령은 2개월간의 직무 정지 후에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이번 검찰과 사법부가 힘을 합해서 곽노현 구속하고 그 분의 직무를 정지한 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수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구속 이후에 이어질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직선으로 당선시킨 교육감을 서울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속한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서울 시장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반대의 표로 결집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 후보가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하면, 그 후폭풍으로 MB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사법부와 조중동을 비롯한 어용 언론 매체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MB 정권의 권력 누수는 극심해져서, 결국 식물 정권이 될 것이다. 범야권은 승리에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박근혜 씨의 수중으로 들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 선거가 오히려 범야권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 범야권은 한호 속에서도 깊은 고뇌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한 깊은 불신의 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안철수 쓰나미 말이다. 태풍처럼 정치권을 강타하였던 안철수 신드롬에서 나타난 에너지를, 범야권이 안으로 끌어들여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MB 정권이 아닌 박근혜와 하는 싸움에서 실패하여, 시장 선거에서의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안철수 신드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지금 이 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만 한마디하고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사실 나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엘리뜨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현재의 사법부는 크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양심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할 사법부가 엘리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를 위한 법질서가 아닌 엘리뜨를 위한 법질서를 옹호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어, 결국 다수의 시민은 사법부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어 사법부를 불신하고 판검사를 존경하기보다는 판검사를 욕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를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찾는다면 시민들을 그분들을 믿고 함께 힘을 합해서 사법부 개혁을 하여 새 시대를 열수 있게 될 것이다.
 곽노현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하는 교훈은 사법부 개혁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