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빨대 검사, 감옥 보내야” 풀영상

유시민 “빨대 검사, 감옥 보내야” 풀영상
[뉴페TV]“국민주권‧헌법 무시, 불법집단행동…제어해야”
김영우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5 11:11 | 최종 수정시간 11.09.05 12:18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검찰의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 “검사도 감옥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상당부분 해결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2일 오후 7시 포항 죽도성당에서 가진 ‘국가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강연에서 “검사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사건을 일부러 엉터리로 수사하거나 혹은 빨대가 돼서 불법 피의사실 공포를 줄줄줄, 요즘 곽노현 교육감 사건처럼 중계방송 하면 징역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집행하는 조직이다”며 유 대표는 “사람에게도 진보DNA, 보수DNA가 있다면 국가 조직에도 있다”고 조직적 특성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환경부는 정상적으로 보면 조직자체가 진보DNA다”며 “그런데 이상한 장관들이 가 있어서 진보DNA가 발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맨날 4대강 괜찮다고 그러고 복지부에는 경제 관료를 갖다놨다, 영리 의료 법인 하라는 거다, 여성부도 요새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검찰과 경찰은 DNA 자체가 보수DNA를 가진 조직이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면서 “검찰, 경찰을 진보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흔들려서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사회에서든 보수다, 인정해 줘야 한다”고 조직적 특성을 설명했다. “다만 보수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유 대표는 “아무리 조직 자체가 보수DNA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검사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는 헌법에 입각해서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만들던, 검경수사권 분리를 하던 그건 국회의 권한이다”면서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논의한다고 하니까 검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용납 못하겠다느니 그런 말이 어딨나, 검찰에 입법권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대표는 “이건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만방지한 태도다”면서 “이런 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금지된 집단 행동 아니냐”며 “이런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검사, 경찰관들을 감옥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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