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에서 정부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일 현행 교과서를 좌편향적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해 당 내부의 소수 목소리가 묻혀 있지만 향후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없이 나왔다”며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다수 의원들은 몰랐다. 집권 여당이라면 최소한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신문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당론이 아니”라며 “이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당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정 교과서에 대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론이 되느냐”고 발언한 것과 같은 선에 있는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비록 상임위가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교과서 가운데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국정화라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 ||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황당해한다”며 “최소한 국회 차원의 토론과 논의는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고시로 (국정화가) 결정되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2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한 뒤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15.11.5)를 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15.11월)하고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교과서 집필이 완료되면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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