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靑-국방부가 대한민국 미래안보 좀먹어" 미국의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朴정권 융단폭격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미중인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명운을 쥔 4개 핵심 기술의 한국이전을 거부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순방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동행하면서까지 미국 측에 기술이전을 요청해 KF-X사업의 활로를 뚫어보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KF-X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할 것을 미국의 정식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 받았다고 한다.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보다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장관으로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알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로 기종변경을 결정하였다"며 그동안 졸속추진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고도 무려 18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안보’를 좀먹는 행위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저지른 것"이라고 청와대와 국방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 18조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게 만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