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첫 배포, 왜 2017년 3월인가?

ㆍ못박기…2019년 수능 학생들엔 ‘대입제도 3년 예고제’ 적용…정권 바뀌어도 못 되돌려
ㆍ사부곡…2017년은 박정희 탄생 100주년…‘아버지 명예회복’ 임기 내 완수 속도전 분석

왜 2017년 3월인가.

박근혜 정부가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의 첫 배포일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 안에 국정 교과서 편찬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대못 박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에 맞춘 ‘사부곡’이란 비판부터, 국정화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 정밀하게 선택된 ‘알박기’ 시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중에서도 유독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인 2013년 6월부터 “교육현장의 진실이나 역사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국회 논의나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은 거의 생략됐다.

환송 나온 김무성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정부가 국민 분열과 여론 악화를 감수하고 ‘속전속결’로 국정화를 밀어붙인 데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용’으로 보기에는) 박 대통령에게 보수는 기본적으로 있는 표이고, 오히려 (국정화에) 불만족한 유권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기존에 자신이 볼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고쳐 놓고 임기를 끝내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 입문 전부터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집중해온 만큼, 이를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 전환을 담은 행정고시 절차와 교과서 집필·감수 등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비춰 보면 올해 연말이 임기 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화는 아버지 탄생 100주년에 맞춘 사부곡이 낳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아버지를 위해 민초들의 아버지의 삶이 왜곡되고 편집되고, 모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박 대통령 임기 후 집권 세력이 바뀌더라도 ‘국정화’를 되돌리기 어려운 때를 골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가 배포되면,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2019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 대해선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꿀 수 없다. 2018년 대선 이후 교과서 검정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교과서를 만들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검정제로 바뀌어도 역시 ‘대입제도 3년 예고제’가 적용돼 최대 5~6년까지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남아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