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15. 10. 13.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제18대 대선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바로 해명 자료를 내었다.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표를 관리하여 어떠한 선거 부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개표 부정을 주장하며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며 개표에 참가했던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박
중앙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표관리를 해서 어떤 부정도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대 대선 중앙선관위가 전산을 통해 개표조작을 했다.
이 사실은 오늘까지 중앙선관위에 공개 청구한 각 지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 분석하여 중앙선관위가 전 국민과 모든 개표사무 종사원들을 속이고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개표상황표에 개표완료시간 이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PC 시간이 현재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개표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개표상황표에 개표완료 이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것은 제어용 PC 가 현재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PC 의 시간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도 어렵지만 만일 그렇다면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공표했다는 사실이다.
대구북구 침산2동제1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1분
이와같은 현상이 대구 북구에 5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은 이 개표상황표가 적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개표기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은 개표기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개표기가 자동으로 기록하는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시각과 종료시각은 개표상황표의 적법성의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시말해 개표상황표 시각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의 적법성을 알 수 있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해 버리므로 스스로 개표상황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개표결과를 공표한 시각과 개표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 사실과 다릅니다.(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3항에 의하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공표 전 에 개표방송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완전 무시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이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지역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하면 그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 되었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전송되었습니다.
만약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간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해킹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이, 위원장의 공표 전에 개표방송된 것이 136개 중 94개에 해당된다. 또한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된 것이 136개 중 34개 선관위에서 발생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개표 방송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참관인들이 개표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은 중앙선관위 서버 자체가 해킹이 되었거나 임차서버를 사용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참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표조작이 가능하겠는가?
참관인이 존재하는데 개표조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입장이자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데 임차서버의 계약조건에 불법적인 Java, C compiler 을 탑재하도록 명시했다.
Java,C compiler 기능은 무엇인가?
Java,C compiler 를 설치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Java,C compiler 기능이 없는 서버를 돌리기 마련인데 중앙선관위가 Java,C compiler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해킹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에서 PC에 입력한 뒤에 시.도 선관위에 팩스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PC 를 통한 정보의 전송은 언제나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후에 지역선관위 PC 자료와 시.도 선관위에 보낸 팩스 자료를 대조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18대 대선에서는 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가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혀 전송되지 않았다.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 신뢰성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개표소의 팩스 누락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각지역 선관위에서 시.도 선관위에 팩스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사후 개표상황표 수정여부를 알 수 없게 한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각 지역 개표장에서 개표한 개표자료와 전혀 관계없이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자료들을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각 지역 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와 관계없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가 방송에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⑴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가 시작되었다.
투표장에서 투표의 모든 상황이 기록된 투표록에는 투표참관인이 투표장에서 '투표함 참관상황'에 참관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다.
투표록에 의하면 투표함이 아직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장에서는 개표가 시작되거나 투표함이 이송 중에 있는데 개표장 개표기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작되었다고 자동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해당 지역 선관위 투표록을 공개청구한 후 투표록과 개표상황표를 대조해본 결과 알게 된 사실이다.
예를 들면 대구북구 침산2동 제3투표구 투표록을 보면 투표함은 18시 25분까지 대구북구 칠성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장에 있었다고 투표참관 상황에 기록되어 있다.그런데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각을 보면 이미 18시 22분에 투표지분류가 시작되었다고 되어있다. 즉 대구북구 침산2동제3투표구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장에서는 개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각 지역선관위 개표 현장의 개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통해 조작된 개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⑵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기가 고장 나서 수리중인 시간에도 개표방송이 계속 진행되었다.
[태안신문사 신문웅 기자 기사승인 2012.12.26 03:38:40]
전자 개표기 고장으로 개표 지연[개표 현장]
서산보다도 늦게 끝난 개표 관리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전자 개표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등 개표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개표는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오후 6시 30분경 개표에 들어가 오후 7시 50분경 개함부에서 29개의 투표함에 대한 후보별 분류 작업을 마쳤다.
순조롭게 개함을 마친 표는 다시 전자 개표기로 넘겨졌으나 개표기 3대가 잇달아 고장을 일으키면서 개표에 문제가 발생했다.
개표기 고장으로 개함을 마친 종사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단 개함부 종사원들을 귀가시킨 태안군선관위는 간신히 전자개표기를 고쳐 개표를 진행했다.한 종사원은 “어떻게 3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던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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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태안군 선관위 사례에서 두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정리해서 7시 50(19시 50분)분에 전자개표기로 투표용지를 넘겼으나 전자개표기가 고장이 나서 위 기사에서 보듯이 모든 개표과정이 올 스톱되었다.
그런데 7시 50분에 개표기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개표방송에 나타난 서산 태안군 개표집계 방송 시각은 1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21시 55분에 종료되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산 태안군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개표기가 고장나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개표방송 되었다. 다시 말해 개표 당일 개표장에서 개표집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 전산센터 임차서버에서는 방송사에 허위 날조된 개표집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⑶ 개표장에 2번에 있는 약 30분의 야식시간에도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방송 되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지역 개표상황표를 분석해본 결과 136개 선관위에서는 단 한번도 30분의 휴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약 30분 동안 간식도 먹고 휴식도 취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표종사원과 참관인들은 개표장을 떠나므로 모든 개표사무가 올스톱 된다.
22시가 야식시간이라면 22시부터 개표방송에 30분이상의 시간적인 공백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어떤 선관위 개표진행 상황표에서도 휴식시간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딘가에서 따로 방송사에 개표상황을 전송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⑷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산 개표기가 세계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한국산 개표기는 개표조작 위험성 때문에 필리 핀 대법원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⑸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선관위는 개표부정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의 절취선을 때어내 버리는 순간부터 투표함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더 넣고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맺는 말
각 정당 참관인이 있는데 어떻게 개표조작이 가능한가?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바로 선관위는 참관인이 있다는 것에 개표의 정당성을 두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은 임차서버를 통한 조작이기 때문에 개표참관인들이 아무리 옆에서 보아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국가 공문서인 전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진행상황표 그리고 각 지역투표록을 분석해 본 결과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8대 대선은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다. 이것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위원장의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에 나갔다. 선관위는 이것들을 다 실수라고 한다.
심지어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장에서는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기가 고장 나서 수리 중인 시간에도 개표방송이 되었고, 약 30분의 야식시간에도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방송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8대 대선 개표방송은 개표장의 개표와 다른 개표자료가 개표방송에 제공되었다는 증거이다. 즉 18대 대선은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이는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보다 훨씬 더 큰 부정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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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해안신문 논설위원,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자문의원으로 계시며 2014년 5월 침몰하는 대한민국호(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저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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