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사드 한국 배치후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알 필요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논쟁도 하지 말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이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봐도 사드가 한국에 꼭 배치돼야 할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60%, 자본의 70% 가까이가 몰려 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불과 수분 만에 도달한다. 그런데 성주 배치로 수도권은 사드의 요격거리 밖이므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별도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알레르기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드 대신 패트리엇을 배치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나라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드 배치가 몰고올 거센 경제적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우선 "경제 협력의 틀 안에서 남한이 가진 유·무형의 자본과 북한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결합한다면 남북이 동반성장(同伴成長)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시장 확대, 분단비용 감소, 상호 이질감 해소로 경제의 선순환(善循環)이 이뤄질 수 있다. 남북 평화 공존과 이를 위한 동북아시아 협력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면서 "그런데 사드 배치는 평화 공존의 길을 막아 버릴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제재를 가해 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면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이 우리 경제의 앞길을 원천 봉쇄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북방의 문을 걸어 잠그면 제2의 경제 도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휘둘리다 결국 조선 땅에 청일전쟁이라는 싸움판을 제공했던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연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라고 비유한 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민족이 짊어져야 했던 비참한 역사가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反)민주성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절차의 문제는 민주주의 본질과 직결된다. 그런데 사드 배치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나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반대 의견은 국론 분열이라 매도하고, 배치 후보지를 거짓으로 언론에 흘리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면서 "그 어디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사드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평화적 통일, 국민의 안위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그 선택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한·미 동맹 당국자들만의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마천(司馬遷)은 꿈과 희망, 믿음을 상실한 상태를 ‘난세’라고 했다. 난세에는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대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한 믿음을 거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의 충돌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이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봐도 사드가 한국에 꼭 배치돼야 할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60%, 자본의 70% 가까이가 몰려 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불과 수분 만에 도달한다. 그런데 성주 배치로 수도권은 사드의 요격거리 밖이므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별도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알레르기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드 대신 패트리엇을 배치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나라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드 배치가 몰고올 거센 경제적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우선 "경제 협력의 틀 안에서 남한이 가진 유·무형의 자본과 북한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결합한다면 남북이 동반성장(同伴成長)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시장 확대, 분단비용 감소, 상호 이질감 해소로 경제의 선순환(善循環)이 이뤄질 수 있다. 남북 평화 공존과 이를 위한 동북아시아 협력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면서 "그런데 사드 배치는 평화 공존의 길을 막아 버릴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제재를 가해 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면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이 우리 경제의 앞길을 원천 봉쇄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북방의 문을 걸어 잠그면 제2의 경제 도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휘둘리다 결국 조선 땅에 청일전쟁이라는 싸움판을 제공했던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연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라고 비유한 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민족이 짊어져야 했던 비참한 역사가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反)민주성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절차의 문제는 민주주의 본질과 직결된다. 그런데 사드 배치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나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반대 의견은 국론 분열이라 매도하고, 배치 후보지를 거짓으로 언론에 흘리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면서 "그 어디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사드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평화적 통일, 국민의 안위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그 선택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한·미 동맹 당국자들만의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마천(司馬遷)은 꿈과 희망, 믿음을 상실한 상태를 ‘난세’라고 했다. 난세에는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대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한 믿음을 거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의 충돌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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