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도 촛불집회는 계속돼야 한다

르몽드,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도 촛불집회는 계속돼야 한다
-토요일 자 한 면 털어 대대적 보도
-헌재 결정 등 과정도 자세하게 소개
-국민의 강한 압박 누그러져선 안 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재빠르게 전했다. 종이신문 토요일자(12월 10일) 2면을 통째로 할애해 한국 정치 상황을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 한국 :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탄핵안 투표가 있던 날 서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정을 보도했다. 메인 기사 아래에는 « 분노한 국민 앞에선 외로운 박근혜 »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환호하던 12월 9일 오후 국회 앞 광경을 묘사하며 시작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의결서에는 « 지도자의 헌법적 의무 위반, 권력 남용, 비리 등이 적시됐다 »고 적었다.

신문은 또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고영태 씨의 발언을 토대로 이 어마어마한 스캔들의 시작이 어쩌면 강아지 때문이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 원래 이 사업가 여성과 매우 친밀했던 그는 그녀의 강아지를 돌보는 문제로 그녀와 크게 다툼을 벌였다. 이 일로 그녀가 권력의 중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까발리기로 했다. »

신문은 탄핵안의 다음 절차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고, 9명 중 2명은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며, 9명 중 6명은 새누리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들이라고 썼다.

법정 기한은 6개월이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경우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이번엔 « 고발 내용이 탄탄 »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이 전문가는 «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잘 살리지 못했다 »는 것이 바로 탄핵안 가결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의 78.2%가 탄핵안에 찬성했다면서 헌재의 결정 전까지 « 국민들의 압박이 누그러져서는 안 된다 »며 서울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60일 후에 벌어지게 될 차기 대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문재인과 박원순, 안철수 등 야권 인사와 여권으로 분류되는 반기문을 소개했다. 이번 스캔들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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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du Sud : le Parlement vote la destitution d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한국 :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다

Les députés ont adopté une motion de destitution contre la présidente sud-coréenne. Cette motion doit maintenant être validée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제 탄핵안의 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다.

LE MONDE | 09.12.2016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도쿄, 특파원)

Et la clameur retentit dans la fraîche après-midi du vendredi 9 décembre à Séoul. Des milliers de personnes, rassemblées autour l’Assemblée nationale, ont salué par un grand cri de joie le vote de la très attendue motion de destitution contr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Au terme d’un vote à bulletin secret, elle a été adoptée par les 234 élus, dont les 171 de l’opposition et certains députés du Saenuri, le parti de la présidente.

12월 9일 금요일 오후 청명한 서울 하늘에 군중들의 아우성이 울려 퍼졌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천 명이 그렇게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며 커다란 함성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었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끝에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성향의 171표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서 일부가 가세한 것이다.

Le texte d’une quarantaine de pages avait été déposé la veille par l’opposition (dont sa principale composante, le Parti démocrate Minjoo). Il accuse la dirigeante de corruption, d’abus de pouvoir et d’infractions à ses obligations constitutionnelles. Il s’appuie sur les révélations du Choigate, un vaste scandale, qui a mis en évidence les liens vieux d’une quarantaine d’années entre Park Geun-hye et Choi Soon-sil, redoutable femme d’affaires revendiquant des pouvoirs chamaniques.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며칠 전 40여 쪽에 달하는 탄핵의결서를 제출했다. 문서에는 지도자의 헌법적 의무 위반, 권력 남용, 비리 등이 적시됐다. 이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인 ‘최순실 게이트’ 폭로에 근거를 두었다. 언론 보도로 샤머니즘적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최순실과 박근혜의 40년 된 오랜 관계가 밝혀졌다.

La dirigeante aurait transmis à Mme Choi des documents confidentiels sur la politique nationale. Elle l’aurait sollicitée pour relire ses discours et serait intervenue auprès des chaebols, les conglomérats locaux, pour qu’ils consentent des dons à des fondations qu’elles dirigeaient.

지도자는 최 씨에게 국가 정책에 관한 기밀문서를 보냈던 것이다. 또 자신의 연설을 다시 읽어보라고 그녀에게 부탁하고, 재벌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 두 여성이 이끌던 재단들에 낼 돈이었다.

La garde d’un chiot à l’origine du scandale

스캔들의 시작은 강아지 돌보기

Depuis les premières révélations, le 24 octobre, par la chaîne de télévision JTBC, pas un jour ne passe sans de nouvelles informations sur Mme Choi et ses activités. Ainsi le 7 décembre, les Coréens du Sud ont-ils appris que Koh Young-tae, styliste de 40 ans, ancien escrimeur médaillé d’or aux Jeux asiatiques et ex-gigolo d’un club fréquenté par Mme Choi, était à l’origine du scandale.

JTBC 방송의 첫 보도가 나간 10월 24일 이후 단 하루도 최 씨와 그의 행적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없는 날이 없었다. 12월 7일에는 한국 국민들이 고영태가 이 스캔들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다. 40세의 디자이너인 고영태는 펜싱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최 씨가 드나들던 클럽에서 일하던 인물이다.

Autrefois très proche de la femme d’affaires, il se serait fâché avec elle à propos de la garde de son chiot. Cette dispute l’aurait incité à évoquer son énorme influence au cœur du pouvoir. L’audience préliminaire du procès de Mme Choi est prévue le 19 décembre.

원래 이 사업가 여성과 매우 친밀했던 그는 그녀의 강아지를 돌보는 문제로 그녀와 크게 다툼을 벌였다. 이 일로 그녀가 권력의 중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까발리기로 했다. 최순실의 공판은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 En perdant la confiance de la population, explique la motion de destitution, Mme Park a perdu la possibilité de diriger le gouvernement et d’obtenir l’adhésion du peuple à ses décisions importantes. »

탄핵안은 «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상실했다. 또 중요한 결정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됐다 »고 설명하고 있다.

Plus de deux tiers des 300 élus ayant approuvé le texte, voilà Mme Park privée de ses pouvoirs, notamment celui de chef des armées. La gestion du pays revient au premier ministre Hwang Kyo-ahn, même si l’opposition aimerait un remaniement.

300명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인정한 탄핵안으로 인해 박 대통령은 특히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자신의 권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야당은 개각을 원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La Cour constitutionnelle dispose de six mois pour se prononcer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6개월

C’est la deuxième fois qu’une telle motion cible un président en exercice. En 2004, une première avait visé le président progressiste Roh Moo-hyung, accusé d’infractions à la législation sur les élections. Ironie de l’histoire, Mme Park, alors dans l’opposition, l’avait appuyée.

이러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4년 첫 번째는 진보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야당이던 박 대통령은 당시 탄핵을 지지했다.

Cette fois encore, la décision finale revient à la Cour constitutionnelle. Elle a six mois pour se prononcer sur la conformité de la motion au texte fondamental. Si elle le fait, la dirigeante sera définitivement déchue de son poste et un scrutin présidentiel sera organisé dans les soixante jours.

이번에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탄핵안 가결의 적합성을 다투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이 있다. 인용될 경우 지도자는 완전히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고 그로부터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n 2004, il lui avait fallu soixante-trois jours pour rejeter la motion. Cette fois, Shin Pyung, spécialiste de droit constitutionnel à l’université Kyungpook, attend une décision positive avant la fin janvier, car les accusations sont solides. « Le message au cœur de la motion est que la présidente n’a pas bien saisi l’esprit de la Constitution », juge-t-il.

2004년에는 탄핵안 가결을 기각하기까지 63일이 걸렸다. 경북대학교 헌법학 전문가 신평 교수는 이번에는 고발 내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1월 말 이전에 긍정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 탄핵안 가결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Mais Mme Park a déjà clairement fait savoir qu’elle se défendrait en faisant valoir sa position auprès de la Cour. Si elle ne nie pas sa responsabilité dans le scandale, elle attribue les troubles actuels à l’opposition qui aurait refusé ses offres de dialogue.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만약 법원이 이 스캔들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현재의 이 혼란스러움을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야당에 떠넘기게 된다.

Forte pression populaire

국민들의 강력한 압박

L’approbation du texte nécessite l’appui de six des neuf juges. Or, six d’entre eux doivent leur nomination aux présidents conservateurs Lee Myung-bak et Park Geun-hye, ou au Saenuri. Et les mandats de deux des juges se terminent respectivement le 31 janvier et le 14 mars. La question de leur remplacement pourrait ajouter à l’imbroglio actuel.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 중 6명은 보수주의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이 임명한 이들이다. 또 이 중 두 명은 1월 31일과 3월 14일 임기를 마친다. 이들의 교체 문제도 현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Pendant ce temps, la pression populaire ne devrait pas fléchir. Le vote de la motion s’est déroulé dans un climat tendu. Le 7 décembre, un homme a été arrêté après avoir tenté de déclencher un incendie à proximité de l’Assemblée nationale. Au moment du vote, des manifestants encerclaient l’Assemblée.

그러는 동안 국민들의 압박이 누그러져서는 안 된다. 탄핵안 가결은 매우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12월 7일에는 한 남성이 국회 인근에서 방화를 저지르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투표 시간에는 시위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삥 둘러쌌다.

La destitution est approuvée par 78,2 % de la population, selon un sondage de Real Meter, rendu public le 8 décembre. Les manifestations monstres organisées chaque samedi à Séoul pour obtenir le départ de Park Geun-hye devraient se poursuivre. Même la presse, en général modérée envers les administrations conservatrices, appuie le départ de Mme Park. « Les motifs moraux, légaux et politiques d’une destitution sont établis », estimait, le 23 novembre, le quotidien JoongAng Ilbo.

12월 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2%가 탄핵에 찬성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는 계속돼야 한다. 중도보수층을 대변하는 언론에서도 박근혜의 퇴진을 지지했다. <중앙일보>는 11월 23일 « 탄핵의 도덕적, 법적, 정치적 동기가 마련됐다 »고 보도했다.

Course à la succession

후임을 위한 레이스

Le vote devrait par ailleurs lancer la course à la succession de Mme Park. Normalement prévue pour décembre 2017, l’élection présidentielle pourrait intervenir au premier semestre. Dans le contexte délétère de défiance extrême envers la classe politique et le monde des affaires, Moon Jae-in, ex-président du parti Minjoo et rival malheureux de Mme Park en 2012, domine pour l’instant les sondages grâce notamment à sa grande fermeté depuis le début du Choigate.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후임자를 위한 레이스도 시작됐다. 2017년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계와 재계에서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확고한 자세로 여론조사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불행한 라이벌이었다.

Dans l’opposition, d’autres noms circulent, comme celui du maire de Séoul, Park Won-soon, ou l’ancien entrepreneur de nouvelles technologies Ahn Cheol-soo.

야당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IT업계 CEO 출신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Côté conservateurs, une des pistes envisagées est l’arrivée sur la scène politique nationale de Ban Ki-moon. Le mandat du secrétaire général des Nations unies arrive à son terme mi-décembre. Avant l’éclatement du scandale, M. Ban, qui fut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Roh Moo-hyun, préparait sa candidature avec Mme Park et le Saenuri. Il a, pour l’instant, refusé de prendre position dans le scandale.

보수주의 쪽에서 원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반기문이 국내 정치 무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12월 중순까지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반 총장은 스캔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쪽에서 출마를 준비했었다. 이제 그는 스캔들에 발을 들여놓길 거부하고 있다.

La crise actuelle confirme par ailleurs l’émergence de Lee Jae-myung. Membre du Minjoo, le maire de Seongnam, au sud-est de Séoul, est surnommé « le Trump sud-coréen » pour sa volonté d’« anéantir les intérêts particuliers ». Populaire auprès des jeunes, il a acquis sa notoriété en assainissant les finances de sa ville grâce à une stricte politique budgétaire et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Il a aussi lancé une politique sociale volontariste d’aide aux familles et aux jeunes.

현재의 위기는 이재명의 출현을 불러왔다. 민주당 소속의 성남시장인 그는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 사익을 불사르는 »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는 엄격한 예산 정책과 비리와의 전쟁으로 도시 재정을 원상복구시키면서 유명해졌다. 또한 그는 가족과 젊은이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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