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갈무리)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된 데 대해 유시민은 "국회는 대의기관이다. 80% 내외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으로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해서 헌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헌재)에서도 (탄핵 심판을 벌이면서 국회에서의 압도적인 표결 결과를) 고려는 할 것"으로 내다봤다.
"헌법재판관들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다. 법리적 측면을 중심에 두고 심리를 하고, 매사의 모든 판단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표결 결과나 국민들의 탄핵심판에 관한 여론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가 특검보다 일찍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연장하면 수사를 3월까지 할 수 있다. 그 전에 탄핵심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때 보면 그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것이 없었고, 국가기관의 의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 그거 하나만 있었다. 나머지는 탄핵을 한 야당의 주장이었다. 그 상황에서 (헌재는) 그대로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일부 혐의들은 헌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경미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됐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이 현직에 머물 자격, 또는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유시민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뿌리를 둔 유신체제가 이제서야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0% 넘는 득표에는 상당 부분이 일종의 동정표, 연민의 정 때문에 찍었던 표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아닌 분도 계시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불의의 시해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따님을 볼 때 국가운영을 잘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은 약간의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다. 그것을 따님인 박근혜 후보에게 표로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끝났지 않았나 싶다. 더이상 표를 줄 이유도 없고, 더이상 연연해 할 필요도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이념적인 면에서, 가치관에서 국가주의적인 부국강병, 국가안보에 동의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잘 안 변할 것이라고 본다."
친박 비박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대통령의 직무정리 직전 국무의원 간담회 발언이다. 그것을 보면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그리고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 그게 없다면 저는 새누리당이 쇄신이든 당 해체 후의 신당 창당이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오늘 표결로는 반반 정도씩 나타난 게 아닌가. 절반이 여전히 친박이고 대통령이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국민들 앞에도 나타났고, 또 실제로 비공개적으로도 그런 의지가 갔을 것이다. 그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의) 수습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유시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입법기관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마당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분이 그런 것을 안 살필 수가 없다. 황 권한대행의 성품이 치고나가거나 자기 아이디어가 많거나 자기 이념을 강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어찌 보면 범생이 스타일 비슷하다. 국민들의 요구나 여론을 벗어나서 크게 엇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탄핵심판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대선 국면에 들어왔는데, 공식적인 대선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 굉장히 책임성 높은 자세가 필요하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니까 그때 대처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판면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은 그 경우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탄핵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바로 출발해서 한달 내지 5주 정도에 후보 선출을 하고 후보 등록하고 바로 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유시민은 탄핵정국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두고 "신상품"이라는 표현을 썼다.
"유권자들은 오래된 정치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재명 시장이 새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탄핵 국면에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누가 권력을 잡아서 시원하게 정리해 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 (이재명 시장이) 이것에 부합하는 언행을 했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선보였고 지금부터는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검증, 경쟁하는 정치세력과의 공방에 본격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장점도 드러나고 약점도 노출될 것이다. 어떻게 장점을 살려나가고 약점을 극복하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무조건 출마를 결심한 상태라는 말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반 총장은 풍찬노숙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대체로 전망이 뚜렷하고 그 길이 탄탄해 보일 때 나서는 분이다. 여권 후보로 인식되고 있어서 저렇게 풍파에 처한 새누리당, 혹시 분당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 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특히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신당을 창당하고 하기에도 일정이 벅차다. 그래서 고민이 깊을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친박 아니고 친문 아니면 다 모이자고 한 얘기는 온갖 잡동사니 다 모이라는 식인데 이것은 죽는 길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런 엄중한 시국에 초보적인 정략을 갖고 대처한다는 자체가 이분이 진짜 노련한 정치인이 맞나 여기는 중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런데 탄핵이 가부간에 헌재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 언제 개헌을 하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16-12-10 06:00 |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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