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담뱃세 인상 철회해야" "흡연률은 안 줄고 연간 세금 5조4천억 더 거둬들여"

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담뱃세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관련 자료들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우선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다. 그런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면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며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 전과 비교하면 연간 5조4천억원이나 담뱃세가 폭증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은 이미 담뱃세 인상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다"며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도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지만 '담배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담뱃세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수 충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면서 "'증세는 없다'며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맹질타했다.

그는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는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담뱃세 인상 백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