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한국노총 "법적 대응" 정부의 2대 노동지침 강행 처리에 양대노총 반발

민주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다른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과 대응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발표되자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런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 25일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가맹·산하조직이 즉각 '총파업 상황실'을 꾸려 24일까지 주요 의결기구를 통해 총파업 돌입 방침을 논의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5천여명이 참가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 '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가 죽더라도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윽박지르지만 언제나 가진 자만 배불리고 서민들은 절벽으로 내몰렸다"며 "2천만 노동자가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 노동권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29일 또는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30일 이후에도 무기한 전면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되, 투쟁 방침은 29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논의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당장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은 우선 '양대 지침'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민노총과 공동 대응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파업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민주노총과 함께 뭔가를 논의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5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차후 사측이 개별 노조에 양대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와 함께 우리가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노조에 보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참사 7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 행사도 열렸다.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회는 오후 사고현장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터에서 추모대회를 열어 희생자들을 기렸다.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올해 총선에 출마한 데 대해서도 규탄했다.

최근 방한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추모대회장을 찾아 철거민 희생자 유족을 만나고 분향소에서 헌화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재개발에 따른 주거 생존권을 요구하던 용산 4지구 철거민 세입자와 그에 연대하던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