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무효 소송 3년째 심리…대법 ‘180일 이내 처리’ 어겨 [고발뉴스 브리핑] 1.18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선거무효소송인단, 새날희망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제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소송 속행과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넘도록 법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제출해 판결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을 대법원이 어기고 있으니... 이러다 이 정권 끝나야 판결하는 거 아냐? 2.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관련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도교육감들을 무더기 고발한 유치원·보육 단체장들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음재 한국유치원 연합회 경기도회장은 지난해 새누리당 중책을 맡아온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뭐 한자리 하실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 불법인 건 알지? 3. 항공 기술자들이 여객기 추락 사고로부터 승객 모두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공 공학기술팀이 긴급상황 발생 시 객실이 통째로 분리되는 여객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딱 좋기는 한데... 만들어지기는 할라나? 4.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인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기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차 경호실장의 딸이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수천명쯤 탱크로 밀어버리자는 양반이 국가유공자? 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아니지~ 5. 최근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됐던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서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휴식 시간도 늘리기로 한 결정한 사실이 대비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만 멋진 게 아니라 성남 사는 시민들도 멋지시네...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말이지~ 6. 2015년 한 해 87만2천대의 자동차가 늘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천100만대에 육박했습니다. 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어쩐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 근데 나는 왜 차가 없지? 7. 16일 종영한 '응답하라 1988'이 지난 두 달여 간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신드롬을 낳았습니다.  시청률과 수익에서 모두 케이블의 역사를 새롭게 썼고, 사회 전반에 걸쳐 1980년대 복고바람을 거세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 근데 88년에 정말 그랬나? 아닌 거 같은데... 8. 성관계 후 급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당국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계·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여성 건강을 생각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요. 9. 지난해 수명을 다하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된 화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한 손상 화폐 중 지폐는 3조3천939억 원, 동전은 16억 원으로 이를 새 돈으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만 563억 원이 들었습니다. 돈 벌기 힘드시죠?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쓰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쵸? 10. 1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당장은 정상 혈압이라도 1~2년이 지나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 안 마셔서 혈압 오르는건 어떡하지? 술 좀 안땡기게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지~ 11.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3대 세습체제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도자 관련 과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교육이 강조되고 교과서 형식과 내용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려는 경향도 발견됐습니다. 국제적 기준 따른다고 북한이 국정화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 꼴이 말이 아닌데 말야. 12. 창업 111년,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몽고식품이 2세 경영인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을’들의 반격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합니다. 기업의 갑질은 불매운동으로 정치인의 갑질은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꼭 기억했다 잊지 말고 투표하는 걸로~     ▲ 지난해 12월28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강당에서 김현승 대표이사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친인 김만식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및 폭언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3.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올랐지만,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며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적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대로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2일간 일했을 때 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월 106만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띠어 먹는 양반들이 있다죠? 제발 법 좀 지키고 살자고요. 14. 불황 속 '풍요'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문을 두드리는 곳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주나 타로점을 봐주는 이른바 '사주카페'는 문턱이 닳을 정도로 취업, 연애 등 '생활'이 불안전한 젊은 청년들의 '상담소'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한 두 번은 몰라도 점에 목메지 마세요... 점점 일이 커질지 모릅니다. 15.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거둔 현금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세상에 이름 알리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럴 때 이름 좀 남기시지 그러셨어~ 16. '응팔'의 동룡이가 4,720번 봤다는 영화 '영웅본색'이 재개봉됩니다. 영웅본색'이 개봉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월 18일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된다고 합니다. 또 이쑤시개 물고 다니는 사람들 좀 생기겠는 걸~ 그때 그 감동이 있을라나 몰라~ 17. 손톱과 피부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남성의 30%가 손톱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 보다 여성들이 남자의 손톱을 많이 본다고 하네요... 하긴 때 낀 손톱을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청결하게~ 18. 병무청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게 '신검 통지서'를 발송해 논란입니다. 죽은 아들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가족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전산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작은 배려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걸 못 해주나 그래~ 19. 경기 화성의 한 빌라 4층 침대 위에서 누나들과 뛰어놀던 6세 남자아이가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침대 위치에도 신경을 써야겠어요.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자나요~     ▲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성당에 차려진 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빈소를 찾은 한 시민이 추모객들이 적어놓은 엽서를 읽어보고 있다.영결식은 18일 11시에 대학성당에서 거행되며, 고 신영복 교수는 지난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지난 15일 끝내 별세했다. 향년 75세. <사진제공=뉴시스> 20. 신영복 교수의 유작 '처음처럼’ 개정판이 다음 달 출간된답니다.  한국군이 학살한 베트남 피해자를 위로하는 동상이 설치된답니다.  험지 출마 논란 속 안대희·오세훈이 결국 마포와 종로에 출마한답니다.  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대부업의 상한금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예멘을 5:0으로 꺾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앞으로 300mm 정도의 비나 눈이 와야 봄 농사를 짓는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눈이 오고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월요일부터 움츠리지 마시고 어깨 피고 힘차게 출발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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