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뚝심의 승리…성남 '청년 배당' 시작 녹색당 등 "기본 소득 첫 걸음…이 작은 실험에 환영"

성남시가 20일 오전 8시,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4분기 배당금으로 12만 5000원 상당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가 지급됐다. 이 화폐는 성남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성남시 각 주민센터에는 청년들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성남시는 공무원들을 추가 배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금광2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청년들에게 안내문을 나눠 주기도 했다. 청년배당 지급 개시 3시간 만에 전체 대상자 1만1300명 가운데 17.27%에 해당하는 1951명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교부금 삭감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청년배당 지급을 밀어 붙였다. 성남시의 재정 여력을 동원, 보조금 삭감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정부가 복지 막아도 성남은 한다")

▲성남시 홈페이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이로써 성남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및 현물 복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첫 번째 지방 정부가 되었다"고 평했다.  

네트워크는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는 그만큼의 몫이 있다. 배당은 이런 정신과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우리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기는 구체적인 사례의 경험 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또 "더구나 이번 청년배당은 성남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발행되므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지난해 3월 기본소득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녹색당은 이 작은 실험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성남시 청년배당은 녹색당이 주장해온 '청년 기본소득'의 출발"이라며 "자립을 준비하지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지금껏 힘겨운 세상을 견뎌왔음에도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과 함께 마땅히 배려받아야 할 세대다"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그러나 중앙정부는 막무가내로 새로운 도전을 막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이 사업 연간 예산으로 지급대상 1인당 100만 원, 총 113억 원을 확보했고, 25만 원씩을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 성남시는 1/4분기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만을 현금 없이 지역화폐만으로 지급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소송을 걸면서까지 청년배당을 방해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어 "미약한 출발이지만 이재명 시장과 성남 청년들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론의 맨앞에 나서서, 이번과 같은 시도를 밀어주며, 국가적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