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완전→미흡 강등

ㆍ민주주의 지수 세계 22위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 22위이며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167개국 중 22위였다. 지난해 21위(평균 8.06점)에서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떨어졌다.

EIU는 매년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167개국의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다. 또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각국 정권 형태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 권위주의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23위인 일본을 한 단계 앞서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항목별 점수는 시민자유 8.53, 정부기능 7.86,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 7.22, 선거과정 8.75로 각각 나타났다. 북한은 1.08점으로 계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노르웨이가 9.93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