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하며 "총선때 심판하겠다" "4월 총선서 조직적 심판투쟁 벌이겠다"

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며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15 노사정합의는 116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한 대의에서 이루어졌다"며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노사정 합의 이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지난 12월30일 노사정위 합의를 어기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대 지침의 강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 사용자들은 손쉽게 정부의 지침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정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에 대한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4.13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심판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