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계와 서명운동’ 국회 압박…“노골적 선거개입” “대통령과 자본가들 주도하는 서명운동이라니”…백찬홍 “사실상 관제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에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서명부스를 방문해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상의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 13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 운동본부’를 발족,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천만서명운동 추진본부는 18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천만서명운동 추진본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경제6단체 회장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실무추진단장을 맡는다.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중견련, 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와 24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해 법안 통과시까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서명이 일정수준 진행되면 여야 지도부에 명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에서 6개부처로부터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나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라며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서명부스를 방문해 직접 서명하고 박용만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 후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신년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6개 협회는 금융권 임직원을 상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대통령·정부의 입법권 침해 행태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처구니없는 작태”라며 “재벌과 자본의 청탁을 그대로 반영해 그것을 마치 개혁인양 포장하고 있는 정부나,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꼬리 흔들기에 나서는 협회들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화성화 법안은 재벌과 자본에게 인수합병을 쉽게 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등 재벌과 자본만을 배불리는 법안”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국회 고유의 기능을 침해하고 겁박하는 박근혜 정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금융권 6개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제대로 된 행정과 업무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특정법의 입법을 강요하는 여론전에 대통령이 나서는 행위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재계와 국회를 압박하는 법안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 SNS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사실상 관제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신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역시 부전여전”이라고 비판했다. ‘Borg******’은 “대통령과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비판했고 ‘maj******’은 “대통령이 자본과 대기업편 못 들어서 난리도 아니구나. 말로만 민생법안 실상은 대기업생법안”이라고 법안 내용을 지적했다. 네티즌 ‘nab****’은 “혼이 비정상 이라 이젠 국회와 싸움을 선전포고 하는가요”라고 개탄했고 ‘park******’은 “노골적 선거개입이다. 탄핵감이다”라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네티즌 ‘TheA********’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렇게까지 삼권분립을 개 풀 뜯어먹는 소리로 아는 대통령을 87년 이후로 본 적이 있기나 한가 싶다. 의회 압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한다니…”라고 개탄했다. ‘quod****’도 “당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아고라 서명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겨”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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