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배승희 변호사, 불법 광고" 검찰에 고발(종합) 배 변호사 "조직적인 낙선운동..법적조치"

배 변호사 "조직적인 낙선운동…법적조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새누리당이 영입한 배승희(34·여) 변호사가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내 광고에서 부동산, 성범죄,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등은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등록 표시는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단체 "배승희 변호사, 불법 광고" 검찰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새누리당이 영입한 배승희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건 광고가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교대역에 걸린 배 변호사의 광고. <<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

협회는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라거나 '법원 무죄 판결' 같은 표현도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유 의원에게 고소당했고,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것도 무혐의 처리되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이나 법적 조치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검찰에 징계개시 신청도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97조의 2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건은 변호사로서 공정한 사회활동을 넘어선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조직적인 낙선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