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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6

2野 "황정근 탄핵대리인 뽑은 새누리 권성동, 명백한 월권"...황정근 (경북 예천 61년생, 사시25회) 즉시 철회하라 !!

"권성동, 독단적으로 소추 대리인단 꾸려"

【서울=뉴시스】박대로 김난영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심판 소추위원직을 수행하게 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권 의원이 탄핵 장기화를 언급해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 인물을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에 임명하자 조속한 탄핵 결정을 원하는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소추 대리인단 선임에서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고 권 의원을 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 의원이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대리인단 총괄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총괄팀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신속한 심사와 동떨어진 발언을 해 대리인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독단적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소추자와 같은 당적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소추자를 선정하면 국회 의사를 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이 독단적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성난 민심이 잘못된 소추 절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리인 임명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하라고 권 의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소추위원은 자신이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회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심판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대로 탄핵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 의원을 비난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천 전 대표는 "신속하게 강력한 변호사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처해야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온 국민은 박 대통령 탄핵이 한시바삐 차질 없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문제에 국민의당이 나서고 다른 야당과 협력해 소추위원의 활동에 차질이 없게 강력히 견인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대리인단에 자당 추천 인사들을 절반 이상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권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자당 몫 소추위원 3명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하는 탄핵심판소추위원단(총 9명)의 단장은 권 의원이 맡는다. 대리인단 문제로 권 의원과 충돌한 민주당은 아직 소추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반면 새누리당 오신환·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위임을 받아 탄핵 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단은 15∼20명으로 구성된다. 대리인단의 단장격인 총괄팀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황정근 변호사가 맡았다. 분야별 팀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이명웅 변호사, 검사 출신의 문상식 변호사, 김현수 변호사, 판사 출신 최규진 변호사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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