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주범, 황교안 체제하의 대선은 민주주의 사망선언과 다름없다. "황교안이 버티고 있는 한, 다가올 대선에서도 여전히 관권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다"

악마는 결코 죄를 인정하거니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악행을 지속할 뿐이다. 박근혜와의 공범, 황교안 대행을 용인하고서는 대선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오늘도 어김없이 친박,비박 할 것 없이 민주주의세력을 좌파라 선언했다. 민주주의 수호세력을 좌파라 규정한다면 우파란 민주주의 파괴세력, 즉은 매국적 독재세력을 대표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2년 대선을 돌아보자!

NLL대화록 사건과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부정선거는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NLL대화록 사건에는 정문헌, 김무성 등 1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했으며, 정문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법치주의가 김무성의 찌라시 발언과 사과한마디만으로 파괴된 것이다.

또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및 기무사 요원들 수백 명이 관권부정선거에 대규모로 개입을 했으나 국정원장과 책임자 몇 명만 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수백 명의 범법자가 버젓이 승진까지 하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대한 사안은 범법자에 대한 불법적 면죄부로 인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또 다시 대규모의 관권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국정원 및 청와대가 세월호유가족들을 매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댓글부대 및 관변단체를 동원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가 대역죄로 탄핵당한 현재까지도 박근혜 무리들은 명백한 물증에도 오리발을 내밀며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여전히 불법적 여론조작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와 같은 매국세력들은 결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일 수가 없다. 이승만과 친일매국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만에 달하는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악마였다. 더욱이 제주 4.3학살에서는 후안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0세 이하의 영유아 수천 명을 학살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만행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잔혹한 매국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며, 세월호학살은 그 악행의 연장선인 것이다.

악마는 결코 죄를 인정하거니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악행을 지속할 뿐이다. 박근혜와의 공범, 황교안 대행을 용인하고서는 대선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황교안은 2015년 6월 18일 취임한 이후 140여 차례의 국무회의 중 박근혜가 참여한 10여 차례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국무회의를 주도하며 국정농단을 주관한 장본인이다. 박근혜가 관저에서 사생활을 즐기며 직무를 유기하는 사이 황교안이 거의 모든 국정농단을 진두지휘 한 것이다.

즉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직무를 정지당했다 해도,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황교안이 야당들의 여야정협의체 구성제안을 지속적으로 모르쇠하며 거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시민혁명의 일부성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버티고 있는 한, 다가올 대선에서도 여전히 관권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주범인 황교안과 내각을 모두 사퇴시키고 거국내각을 출범시키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대선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촛불시민혁명의 선차적인 목표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