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국회-靑 정면충돌

청와대와 정치권이 ‘감기약 슈퍼 판매’(약사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안전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해 “국민 편익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면서 약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못박았다.

주무장관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청와대에 “책임지고 해내겠다”며 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처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은 최근의 감세 공방에 이어 또 한 번 날 선 각을 세우며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외에 이번 논쟁은 지난 감세 공방과는 달리, 국민 편익이라는 명분에서 앞서 있는 정부 쪽으로 여론이 기울 것이란 내부 판단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연일 참모들에게 국회를 설득해 끌고 가라(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타이레놀’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며 “국회가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 판매를 불허하는 프랑스의 (의약품) 사고율이 오히려 더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홍준표 대표도 본심에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것”이라며 “국회가 이를 고집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자기 설 자리만 찾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오ㆍ남용이 우려된다는 약사들의 논리를 인용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총선을 통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의원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낙선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들 국회의원의 잘못된 생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시민단체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자 28일 복지위 소속 의원 가운데는 “아직 검토가 덜 돼 입장을 정해지 못했다”는 의견 유보자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지난 감세 공방과는 달리, 이번 논쟁에 뛰어들 경우 명분이 부족한 쪽은 국회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약사 6만명의 표와 국민 편익이라는 명백한 이분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